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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RPS 시장통합, 신재생 새로운 도약의 발판
노상양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400호] 2016년 02월 29일 (월) 08:00:32 노상양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nohsy@energy.or.kr

   
▲ 노상양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이투뉴스]매서운 한파를 맞으며 인고의 겨울을 묵묵히 견뎌낸 나뭇가지에 따스한 봄기운이 맴돌아 파란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3월이 다가왔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는 최근 선진국의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의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원유공급 과잉우려로 국제유가까지 배럴당 30달러 안팎으로 주저앉아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주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폐지되고 시장 매커니즘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2012년 시행 이후 5년차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했다고 평가된다.

일례로 지난해 말까지 RPS를 통해 FIT 설비보급량의 약 6배인 6GW규모의 설비를 보급했다. 올해 RPS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분리 운영돼오던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이 올해 3월부터 통합 운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 공급의무자들은 태양광이든 비태양광이든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구분 없이 할당된 의무공급량을 이행할 수 있고 현물시장에서도 단일시장에서 거래하게 된다.

RPS도입 당시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기술경제성이 낮은 태양광시장의 보호 및 육성 차원에서 지난 4년간 1.5GW의 태양광 별도의무량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RPS 대상 전체 발전량의 약 25%(2012년 4%)를 담당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주도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장통합으로 태양광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안전장치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보호를 위한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RPS 공급의무자들의 태양광 REC 수요확대가 예상돼 판로확보가 더욱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외에도 특정 에너지원으로의 쏠림현상 방지, REC 거래가격의 급등락 방지를 위해 비태양광 분야도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RPS 공급의무자인 발전공기업의 우드펠릿 혼소발전은 RPS 자율이행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선의의 경쟁으로 인해 원별 균형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환경규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이 난관에 부딪쳐 왔던 풍력 등도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인허가 및 입지규제를 완화해 보급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PS 대상 풍력발전의 경우 지난해 239MW가 보급됐는데 이는 제도시행 초기 3년간(2012년~2014년) 도입된 213MW보다도 12%나 많은 수치다.
 
RPS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 주체별로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RPS 공급의무자들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원의 다변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발전사업자들은 건전한 시공문화 확립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운영유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공단도 RPS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사업자들의 건설적인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미 설치돼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운영, 리사이클에 관한 향상된 기술과 프로그램 개발로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이후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대응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우선적으로 꼽고 있어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향후 전망이 매우 밝기 때문에 정부·업계·유관기관 등 각계의 부단한 노력이 있다면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노상양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nohsy@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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