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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전략, 환경·에너지 정책에 도움 안돼”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평가…5점 만점에 2.2점 불과
시민환경연구소 주관,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 설문 조사
[400호] 2016년 02월 22일 (월) 20:53:08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박근혜 정부 및 국회의 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해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현 정부가 국가전략으로 펼치고 있는 창조경제가 환경·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 창조경제가 환경에너지 정책에 도움은?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박근혜 정부 3년간의 환경·에너지정책 기여도는 5점 만점에 2.2점으로 평가됐다. 평가에서 시민단체가 3.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국회는 1.95점으로 기여도가 가장 낮았다.

창조경제 전략이 환경·에너지정책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6%가 부정적 의견(‘아니다’ 31%, ‘매우 아니다’ 55%)을 내비쳤다. 또 전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정책이 진일보했다는 의견 역시 1%에 그쳐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장 미흡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원순환·폐기물 정책’이 5점 만점 중 2.7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각각 1.6점과 1.7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평법 및 화관법 제정(41%)’을 꼽았다. 반면 ‘신규 원전건설 추진(63%)’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51%)’을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진단했다.

4대강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 효과에 대해서는 79%가 의구심을 표시했으며,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에 대해서는 64%(‘미흡’ 34%, ‘매우미흡’ 34%)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보통이 20%를 보였고, 긍정적인 평가는 12%에 불과했다.

정부가 세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2035년 기준 11%)에 대해서는 낮다는 응답은 72%를 차지했다. 또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8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가 14%, ‘지속적 확대’는 1%에 머물렀다.

   
▲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부문별)

최근 박근혜 정부가 기후변화 업무 일부를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63%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아울러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을 꼽은 응답자가 69%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로 일원화’는 21%, ‘현 체제 유지’는 6%를 차지했다.

◆서울시와 제주도 모범적 정책 추진 평가
차기 정부의 물관리 정책 소관 부서로는 ‘물위원회 또는 유역관리위원회가 총괄기능 담당’에 대한 선호도가 44%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부로 일원화’가 39%로 뒤를 이었다. 환경·에너지 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6%가 ‘정책 수립·추진·평가 과정에 시민 참여’를, 다음으로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29%를 차지했다.

   
▲ 가장 필요한 정책개선 사항은?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 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90%)와 제주특별자치도(63%)를 꼽았다. 이외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는 충청남도(36%), 경기도(29%), 광주광역시(15%) 등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심상정(78%), 장하나(66%), 우원식(52%) 의원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제남(77%), 추미애(29%), 홍영표(29%) 의원은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장은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환경규제를 약화시켜왔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냉정한 시선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남은 2년 동안 환경·에너지정책의 일대 혁신을 통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2월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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