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히트, 추진의지 분명하나 갈 길 험난

[이투뉴스]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중대기로에 섰다. 사실상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사업주체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착수를 결정했지만,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와 한난 모두 사업추진 의지를 밝히고는 있으나 가야할 길은 더욱 험난해지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광역망기획단 회의를 열어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작성한 수도권 열배관망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광역망기획단은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그린히트 프로젝트를 자문·심의하는 공식기구다.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그린히트 예비타당성조사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가스업계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더 이상 이 문제로 발목을 잡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4월말까지 지역난방공사에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공공성과 경제성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사업환경이 달라진 만큼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고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그린히트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부로부터 별도의 사업허가(열공급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요인도 반영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난방공사를 사실상 그린히트 프로젝트 사업주체로 지목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과 예타조사를 맡는 등 한난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공식적으로 사업주체는 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와의 의견수렴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한난을 사업주체로 확정했다는 분석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가스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시한을 결정했다는 측면에서 그린히트 추진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경제성 논란은 접어두고,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의중도 읽힌다.

하지만 사업주체가 된 한난에 달라진 사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지에 대한 추가 검증과 함께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등도 주문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전력예비율 상승에 따른 LNG복합의 가동률 하락과 이에 따른 열제약운전 증가로 수열단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초기보다 그린히트 사업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히트 프로젝트에 청라에너지를 포함시킬지 여부 역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수용이 가능한 지를 사업주체가 풀어야 할 문제로 해석했다. 도시가스업계 반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업 및 상생방안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사실상 한난에 사전협의 및 문제 해결을 떠넘겼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산업부 내 전력 및 가스부서와의 의견조율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그린히트 사업추진 여부는 광역망기획단 회의가 아닌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전력, 가스, 집단에너지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업무협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기웅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그린히트의 경제성 분석 등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더 이상 이를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 한난이 바뀐 사업여건에 대한 검증과 검토를 통해 4월말까지 절차 밟아서 진행하자는 얘기”라고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기대했던 열수급계약이 가능할 것인지, 또 달라진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지 등에 대한 한난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산업부내 업무협의체를 가동, 다양한 측면에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