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과도한 단가 인하로 저품질 자재 공급 횡행
관계기관, 입찰제안서와 현장에 설치된 설비 간 검증 필요

[이투뉴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발주처의 소위 공사비 단가 후려치기로 조악한 설비가 설치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관계 기관의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근래 수상태양광과 관련해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세계 최대 크기인 80MW규모 영암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저수면 임대 공개입찰을 빠르면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지난 연말 준공된 수자원공사의 2MW급 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와 비교할 때 대규모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공사 영산강 사업단에 따르면 부지는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및 망산리 일대 저수면으로 영암호 전체 면적 4286ha중 2.8%인 120ha(약 36만3000평)이다. 부지 임대를 희망하는 케이티와 전남개발공사는 공사비를 약 16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업단은 정확한 입찰 시기는 공사 담당부서의 검토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농림부가 지난 연말부터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 저수면 점용료를 매출 대비 기존 10%에서 최대 5%까지 감면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또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댐·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설치관련 환경기준을 명확히 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중견 태양광업체 고위임원은 수상태양광사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최근 공사비 단가가 낮아지는 추세로 자재품질을 달리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수상태양광은 육상 대비 특수한 모듈이나 계류장치, 구조물 및 부표 등 관련 자재가 추가로 필요한 만큼, 같은 REC가중치 1.5를 받는 건축물 대상 3MW급 이하 태양광사업이 여전히 수익이나 안전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공사비는 점차 내려가는 추세다. 보령댐, 합천댐에서 자체 수상태양광 사업을 진행 중인 수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MW당 공사비용은 부가세를 더해 약 31억~30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단결정 모듈을 적용 시 약 28억원, 다결정 모듈을 적용 시 약 27억원 이하로 가격이 인하됐다고 밝혔다.

이 비용은 비교 대상인 육상태양광 공사비를 약 22억원 수준으로 매길 때로 고품질의 자재를 쓰는 등 시중 공사비보다 보수적인 편이다. 시중 육상태양광 공사비는 약 20억원 이하로 최근 약 17억~18억원 수준이다.

특히 저수면을 임대해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대기업 위주 발주처들은 최근 MW당 설비 공사비를 약 20억원 수준으로 매기고 있다. 하지만 하청을 받는 시공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보다 최소 5억~6억원까지 실제 공사비 단가가 깎였다고 밝혔다. 이 단가는 정상적인 가격하락이 아닌 발주처의 과도한 단가 후려치기 때문이라는 설명.

사정이 이렇다보니 모듈이나 계류장치, 부표, 케이블 등 자재구매 비용이나 시공업체 수익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기준 미비로 설비 전체를 떠받치는 부표는 품질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가령 양식장에서 쓰이는 부표는 '어장관리법 제3장 제13조'에 따라 폴리스타일렌 충진제를 쓸 경우 ㎤당 0.020g이상 고밀도를 쓰도록 돼있다. 만약 저밀도 제품을 쓸 경우 상대적으로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부스러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상태양광은 관련 기준이 없어 이미 제품 표면만 코팅한 저밀도의 조악한 부표가 횡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공사비 단가가 내려가다 보니 저수면 입찰 때 시공업체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입찰제안서에는 가격이 높은 고품질 제품을 기입하나, 실제 공사는 제안서와 다른 저렴한 제품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발주처들은 공사비를 깍는데 골몰할 뿐 실제 책임은 하자이행보증을 하는 시공업체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기입된 설비와 현장에서 시공된 설비가 다른 경우가 있고, 몇 군데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며 “관계기관의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철저한 현장실사를 통해 과도한 단가 인하를 막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자재가 납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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