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꾸로 가는 열병합발전 정책

[이투뉴스 사설]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분산형 전원으로서 많은 장점을 지닌 열병합발전(CHP) 정책이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물론 말로는 열병합발전 등 분산형 전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온 정책들은 오히려 열병합발전 증진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열병합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해 제 4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18년 지역난방 보급목표를 16.9%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아울러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집단에너지 역할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 전력대란으로 인해 당시 장관과 차관 등이 책임을 지고 줄줄이 물러나면서 발전소 건설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로 요즘은 발전량이 크게 늘어 전력예비율이 20%를 넘기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 바꾸어 말하면 전기가 부족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번지면서 냉정하고 정확한 입장에서 전력수급계획을 마련하기 보다는 우선 당장 불을 끄고 보자는 식의 대응에 나서면서 불과 5년만에 전기가 남아도는 사태로 치닫고 만 것이다.

이처럼 전기가 남아돌다 보니 굳이 열병합발전소를 더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정책당국은 물론이고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전력 역시 내심으로는 열병합발전 확대를 바라고 있지 않는 눈치. 분산형 전원으로서 여러 가지 특장을 지닌 열병합발전이지만 우선 당장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이다. 예비율 상승으로 전력가격(SMP)이 폭락하면서 민간 발전업계 역시 돈이 되지 않는 열병합발전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반면에 에너지정책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 등은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를 분산형 전원으로 꾸준히 육성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작년말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지원액을 기존 7억5000만 유로에서 15억유로(약 1조9600억원)로 배를 늘렸다. 독일은 2025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25%를 열병합발전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열병합발전 보급이 기대에 못 미치자 20%로 목표치를 낮추는 대신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중국만 해도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줄인다는 목표아래 2000년 열병합 설비가 30GW에 그쳤으나 2010년 167GW로 확대했으며 전체 발전설비중 23%로 목표를 잡아놓고 있다.

전력수요 역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예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수요 촉진을 위한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집단에너지 정책들은 뒷걸음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