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설립, 9부능선 넘었다

[[이투뉴스]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공공성과 경제성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이제 행정자치부와의 협의절차만 남겨두는 등 사실상 9부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마곡열병합발전에 대해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낮은 가동률이 예상되는 만큼 280MW가 아닌 150MW급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서울시는 용역검증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제출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학술용역’ 최종보고서를 검토해 대체로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2월 안에 공청회를 열어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자치부와 공사설립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지막 행정절차(타당성 검토 및 행자부장관 협의) 중 하나다. 특히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가 연구기관을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타당성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에서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과 서울시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책적 측면(공공성)에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은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합격판정을 내렸다.

정부가 만든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해 4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계획 등에서 모두 분산형 발전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난방 확대를 향후 에너지 대응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공사 설립이 적절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공기업평가원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시민들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응답자의 65.6%가 에너지공사 설립을 찬성, 서울시민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은 상당부분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B/C(비용대비 편익) 비율은 1.05로 나타났으며, NPV(순현재가치)는 900억원 수준, IRR(내부수익률)도 7%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성 분석은 사업기간을 30년(2021∼2050년)으로 보고 분석한 수치다.

공사설립에 따른 신규사업 창출 가능성 등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면 한계를 보였던 위탁운영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집단에너지사업 수행과 사업수익 유출방지에 따른 재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집단에너지 사업효율성 제고는 물론 에너지자립도 제고, 에너지관련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 등도 장점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