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너지타운, ‘제2 새마을운동’으로 확대

[이투뉴스] 40여년 만에 개별 허가 및 관리제도에 통합관리체계로 사업장 환경관리가 변모한다. 또 미세먼지와 녹조 등 5대 환경난제 해결에 본격 착수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제2 새마을운동’으로 승화시켜 수출브랜드화 하는 등 신기후체제를 성장기회로 활용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행자부, 법무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주제로 2016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올해 환경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장 환경관리방식을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공포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률’을 통해 새로운 환경관리제도의 법적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에는 하위법령 마련과 최적가용기법 개발 등 제도 안착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1971년 공해방지법으로 시작된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이 40년 만에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매체·기관별로 최대 70여종에 달했던 허가서류가 1개(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돼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처리시간도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