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지도부의 경박한 핵무장론

[이투뉴스 사설] 툭하면 정치권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이번 처럼 핵무장론을 내세우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을 잔뜩 의심스런 눈초리로 쳐다본다. 당장은 국민앞에 아니면 지역구민에게 용감한듯 보일지 몰라도 핵무장론은 두고 두고 우리나라를 괴롭힌다는 것을 당사자는 인식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북한의 4번째 핵실험에 대하여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가지 제재라는 칼만 갈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만 ‘핵고립국화’ 돼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국이고 일본은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을 할수 있다”고 거들었다.

과거에도 정몽준 의원이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바람에 외교부를 비롯한 실무진이 곤혹을 치른바 있는데도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실험이 나올때 마다 단골 메뉴가 되다싶이 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처럼 경박하기 짝이 없는 핵무장론이 제기되자 친박계의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언을 통해 핵무장론은 언뜻 시원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13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핵무장론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윤상현 의원이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와해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스스로 고립화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핵무장은 비밀리에 통치권자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핵무장을 하자고 나선다고 해서 될일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한발짝도 나서기 전에 우리 경제가 고사할 수밖에 없다. 전력 생산량의 30%를 넘게 원자력에 의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원료를 조달할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수출 역시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지난번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핵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놓고 미국측에 길고 지루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됐다. 그 밑바탕에는 툭하면 튀어나오는 정치권의 핵무장 주장 때문에 미국이 의심의 눈길을 걷우어 들이지 않는데다 과거 소량의 핵물질이 행방불명되는 소동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핵연료를 아끼기 위한 재처리를 위해 실무진은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정치권이 나서서 한두마디 무책임하게 던지는 핵무장론 때문에 이루 말할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핵무장에 대해 다행히 야당에서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일축함으로써 더 이상의 파장은 초래하지 않았지만 차제에 여당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