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4대 목표·14개 전략·50개 이행과제 설정
환경단체 ‘최상위 국가계획 불구 구호뿐인 존재감’ 비판
[이투뉴스]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 중 하나인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환경과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비전으로 50개 이행과제를 설정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을뿐더러 구체적인 예산이나 실행계획 없이 부처별 정책으로 떠넘기는 등 사실상 구호로만 지속가능발전을 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향후 20년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년)’을 심의·확정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환경부가 주무부처로서 관리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제적 합의(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UN-SDGs)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위한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1년 수립했던 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30년)’의 성과 및 한계를 고려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회 양극화, 고용 없는 저성장 등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2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 고품질 환경서비스 및 고용복지 확대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등 4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4대 목표별 주요 이행과제를 보면 환경 분야는 모두 10개 이행과제를 정했다. 우선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를 위해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2015년 25㎍/㎥ → 2030년 15㎍/㎥)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2020년 108만대)한다.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매체별 분산된 허가를 하나로 묶는 통합환경관리제 도입 등 오염배출 관리체계 선진화를 추진한다. 또 우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립공원과 산림보호지역 등 자연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분야는 ‘통합된 안심 사회’를 목표로 16개의 이행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꾀하고, 그동안 분산돼 있던 고용과 복지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출시 전에 화학물질의 유해정보를 확보해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으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체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사회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친환경 순환경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경제 분야는 공공부문의 기여와 기업의 청년고용창출 재정지원, 혁신형 창업지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한다. 또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와 폐기물 처분분담금, 재활용 네거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자원의 재사용·재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를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원전 운영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 확대와 수요관리 핵심기술 확보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이행전략을 마련했다. 더불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해양·농업 등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2013년 3.52%→2020년 5%)한다.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해선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시스템을 구성하고, 원전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글로벌 책임 국가’를 목표로 하는 국제 분야는 8개 이행과제를 정했다. 우선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비중을 확대하고,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BAU대비 -37%)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파리협정 발효에 대비한 후속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착을 위해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각 부처에 소관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추진실적을 평가, 부처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관리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기존 정책의 짜깁기’에 머물렀다며 평을 내놨다. 특히 국가의 최상위 계획임에도 알맹이가 전혀 없는 구호에만 머무르는 기본계획이 제대로 된 ‘지속가능발전’을 이끌기는 태부족이라며 비판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관련 부처에서 기존 환경, 에너지, 경제 관련 계획을 종합하는데 그쳤을 뿐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이행전략 제시에는 한계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유엔 지속가능발전의제 채택과 파리협정 체결 이후 경제개발과 에너지 및 환경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은 채 현재 정부부처가 계획하고 진행 중인 정책을 관성적으로 지속하는 수준의 계획이 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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