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자원개발이 좌초 위기라고 한다. 산업자원부가 작년말 기획예산처와 합의하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통과된 예산 49억원이 통째로 잘렸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작년말 함경남도 검덕 연·아연광산, 평안남도 용안 마그네사이트 광산개발 등 북한 자원개발을 위해 49억원을 책정했으나 예산 통과 마지막과정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삭감당했다.
전액 삭감으로 산자부 관련부서와 광업진흥공사는 다른 묘안을 쉽게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당초 이 예산은 산자부가 검덕 연·아연광 개발과 용안 마그네사이트 기초조사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당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한나라당측 의원이 북한과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데다 여러 가지 사전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실현가능성도 약하다며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이 잘려나간 셈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자원개발 예산을 두부모 자르듯 싹둑 잘라낸 야당에 대해 책임있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북한에는 200여종의 광물자원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남쪽에는 부존량이 적은 무연탄과 유연탄, 우라늄 등 에너지 관련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마그네사이트만 해도 세계에서 3번째 매장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제적으로 남쪽은 매장 광물자원이 95조원에 그치는 반면 북한은 무려 2287조에 이르러 남한보다 24배나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물자원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개발 자금이 엄청나게 소요되는데다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다. 따라서 먼 장래를 보고 접근하지 않으면 소중한 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에너지 자원과 같이 광물자원은 각국이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지 오래다.
산자부는 궁여지책으로 통일부의 경제협력자금을 끌어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 예산은 협력기금이고 산자부의 소요자금은 순수 개발비용이어서 조달이 쉽지 않다고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계수조정소위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야당측에 소상하게 설명했으나 무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논리에 의해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도 당초 1조원에서 1500억원이 삭감된 8500억원으로 확정돼 경협기금을 끌어다 쓰는 것도 녹록치 않다고 산자부는 밝히고 있다.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야당의 정략에 따라 북한에 대한 광물자원 개발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국익에도 적지않은 손해를 미치고 말았다는 점에서 야당측의 자세전환을 촉구하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