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확정

[이투뉴스] 온실가스 감축과 자동차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HEV) 등의 친환경차를 100만대 이상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전기차 성능 향상과 수소차 가격 개선 관련 연구에 1500억원을 투입하고 전기차 공공급속 충전시설과 수소차 충전소를 각각 1400기, 80기씩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친환경차 보급은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도 강조된 핵심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앞서 박 대통령은 친환경차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 육성 가능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3차 기본계획의 목표를 '2020년 친환경차 상용화 시대 조성'으로 정해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 개발 ▶저비용 고효율 충전 인프라 확대 ▶친환경차 이용혜택 확대 등에 매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전기차의 짧은 주행거리와 수소차의 비싼 가격 등 기존 친환경차의 한계를 극복을 위한 핵심부품 성능향상 R&D에 향후 5년간 1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 향상 등을 통해 차량 성능을 2.5배 이상 높이고 수소차는 스택 및 신소재 고압용기 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차량가격을 현재 보다 40% 낮춘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차 보급의 장애가 되었던 충전인프라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중점 보급도시를 중심으로 전기차 공공급속 충전소 1400기, 수소차 충전소 80기를 각각 구축키로 했다.

이 과정에 전기차의 경우 전력망 과부하 예방을 위한 충전타워 건설과 충전 계통부하 실증연구를, 수소차는 주유소·CNG충전소 융합형 충전소 건설 실증을 각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과 법제도 개선작업도 병행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소 설치·운영 보조금을 지속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요금 합리적 설계와 수소 대량구매를 통해 친환경차 이용자가 다방면에서 이득을 보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규 공동주택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해 맞춤형 혜택 제공의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초소형 전기차가 일반도로에서 시범 운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손질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특례를 신설해 융합형·모듈형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친환경차 2020 전략으로 온실가스 380만톤을 감축하고 전력에 기반을 둔 배터리 등 다른업종과의 융합을 통해 새 일자리 9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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