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경예산 6조7297억원 최종 확정

[이투뉴스] 내년도 환경예산이 올해보다 소폭 증가에 그친 6조7297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국회심의 과정에서 하수시설 안전강화에 500억원이 증액된 반면 하이브리드차 구매지원 예산은 100억원이 깎였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 지속성 확보와 미래 환경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6조7297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환경예산보다 0.2%(114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당초 정부는 5조6808억원의 예산과 기금 1조321억원 등 모두 6조7129억원 규모의 환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24개 사업에서 677억원이 증액, 9개 사업은 509억원이 감액됐다. 최종적으로 정부제출 예산보다 168억원 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씽크홀, 수질오염 등을 일으키는 서울시 노후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 500억원이 긴급 반영됐다. 또 시설노후화로 단수사고와 누수, 수질오염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방상수도 중 2개소에 40억원을 투입하는 시범개량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들 하수도 정비예산은 전체 재정규모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목적예비비로 편성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 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지출될 예정이다. 이를 환경지출로 간주할 경우 환경예산은 6조7797억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액된 셈이다.

이밖에 도심지역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 25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 환경기초시설 확충 398억원,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31억원, 소외계층 환경교육 강화 10억원, 대기오염측정망 8억원 등도 증액됐다.

반면 정부안에 편성됐던 사업 중 내년도 집행가능성 등에 우려가 제기된 일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과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등에서 509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구매지원은 100억원이 줄어 476억원만 살아남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6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환경 서비스 제공과 미래가치 창출에 적극 투자하는 데 소중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