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토론회서 '2030 신산업 확산 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무조정실·미래창조과학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애초 이날 토론회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가장 준비로 불참하면서 문재도 산업부 차관이 인사말만 대독했다.
이날 공개된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에 따르면, 미래 에너지 시장은 에너지 프로슈머·분산형 청정에너지·ICT융합·온실가스 감축 등 4가지 트랜드에 따라 산업 지형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효율향상이나 에너지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 및 수요관리를 혁신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에너지 신산업을 규정, 전력·수송·산업 등 전분야에 대한 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우선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시장 개설을 통해 개인 또는 빌딩이 직접 생산한 소규모 전력이나 남는 전력을 팔 수 있도록 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대학 10개 이상, 산업단지 100개소, 유인 도서지역 절반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신축 건물에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접목한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피·혐오·유휴시설 등에 에너지 자립모델을 적용해 주민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100개소까지 확대하고 일반 국민도 ‘아낀전기’를 되파는 수요자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피크전력의 5%(원전 12기 규모)를 충당키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존 전력산업은 저탄소 전원 중심으로 전환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민간주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대여 사업을 2030년까지 40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역별 계통 설비도 신재생 확산에 대응해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7차 전력수급계획상 신재생 비중은 오는 2029년 20%까지 늘어난다.
화력발전소는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이 과정에 국산 고효율 발전시스템 개발·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기후체제 대응이 이뤄진다.
정부는 500MW급 석탄화력 성능개선 사업을 위한 설계 및 제작 기술개발에 나서 2030년까지 전체의 40% 이상을 USC(초초임계압)급으로 전환하고, 선진국 대비 열세인 LNG 가스터빈의 국산화를 위해 F급 터빈의 LNG복합 또는 열병합 실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송전 손실이 적은 초고압직류송전시스템(HVDC)과 발전소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저장하는 CCS 통합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2030년에는 4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송 부문에선 순수 전기차 보급, 산업 부문에선 스마트공장 보급 및 미활용열 네트워크 사업이 각각 추진된다.
정부는 주행거리가 짧은 제주도에서 100% 전기차 전환을 통해 대표 성공사례를 만든 뒤 2020년까지 1회 충전거리를 기존 대비 2.5배 높이는 한편 민간 충전서비스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충전 걱정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시내버스 3만3000여대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등 2030년까지 순수전기차(BEV) 100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배출 온실가스의 34%, 에너지 소비량의 64%를 점유하고 있는 산업 부문에서는 스마트공장 4만개 보급과 미활용열 신산업 활성화, 국가 열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시장진입 장벽 완화를 위해 가칭 에너지 신산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기사업법 등 기존 법제도도 손질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감축 및 송배전 투자 등 다양한 비용을 반영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전기요금 체계 운영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내년 예산에 1조2890억원을 편성했고 기업에서도 향후 5년간 19조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향후 범정부 기구인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책 추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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