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원전 해체시장 관건은 기술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지난달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5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2017년부터 시작되는 고리 1호기 해체사업을 계기로 세계 원전시장에 뛰어드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원전 해체산업 육성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책방향에 따르면 440조원에 이르는 세계 원전 해체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6163억원을 들여 특수로봇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500억원을 들여 핵심 기반기술 38개중 방사능 오염을 줄이는 방법 등 아직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기술 17개를 가능한한 빠른 시일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1500억원을 투입해 해체기술과 장비테스트를 위한 ‘원자력시설 해체 종합연구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500억원을 들여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로봇 등 특수장비를 개발하는데 쓸 계획이다. 이밖에 대학과 국제기구를 활용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도 운영할 예정인데 원전해체에는 전문 인력 300명이 필요하나 우리나라는 현재 60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원전 해체기술 38개를 모두 갖춘 국가는 미국과 독일 일본 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말 현재 세계적인 원전 해체 비용은 440조원으로 추산된다. 해체 대상인 원전은 2015년 이전에 113기였으나 2020년대는 183기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만 하더라도 전체 24기 가운데 5기가 2025년, 그 뒤 다시 5년 사이에 7기가 더 설계수명을 다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2017년부터 고리 1호기가 폐로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그 과정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폐로작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아직 연구용 소형 원자로를 폐로한 경험밖에 없어서 충분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8개 핵심기술 중 21개만 확보하고 있을 뿐 절반에 가까운 17개는 새로 개발해야할 상황이다.

대형 원자로의 폐기는 원자로 냉각 등 준비 단계서부터 사용후 핵연료 반출과 설비오염 제거, 해체 및 철거, 폐기물 매립, 부지 복원에 이르기 까지 수십년이 걸리는 방대한 작업. 특히 이 과정에서 방사선 피폭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철거과정에서 나올 방사성 폐기물을 매립할 장소도 확보해야 한다.

정부가 고리 1호기 폐로를 계기로 세계 원전 해체시장에 뛰어들기로 한 야심찬 계획은 5대 원전강국으로서 바람직스런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개발이 가장 핵심이다. 하지만 원전산업의 기술은 이미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이 선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의 특성상 기술보안에 여러 나라들이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도 없다. 이왕에 폐로산업 해외진출을 목표로 삼은 이상 지난날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업계는 물론 정부도 나서서 전력투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