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2005년 이후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3조원을 들였으나 수도권의 오존 농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최근 발간한 ‘2015 환경백서’에 따르면 서울의 오존 농도가 제 1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2005~2014년)을 시작한 2005년 17ppb(ppb는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에서 작년 23ppb로 약 35.3% 상승했다. 오존은 호흡곤란은 물론 두통과 기관지염 등 인체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광화학 스모그의 주요 구성물질로서 주로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에 함유된 질소산화물이 자외선과 반응하면서 생성된 유해물질.

오존 농도 증가에 따라 서울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도 같은 기간 3차례에서 23차례로 대폭 늘었다. 보통 오존 농도가 10ppb 늘어나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아질 뿐아니라 사망률로 0.9%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10년간 3조원을 들여 디젤차가 유해 대기물질을 덜 배출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도록 하는 등 자동차 대책에 집중했으나 오히려 오존 농도는 더 짙어지고 이산화질소 농도 역시 34ppb에서 33ppb로 답보상태다. 다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느 정도 줄이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오존 농도가 늘어난데 대해 전문가들은 두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중국의 영향으로 보고 있으며 두 번째는 국내 요인으로 지난 10년간 디젤차 환경 기준이 강화된 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디젤차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자동차 대수가 2005년 3160만대에서 작년 1억5400만대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자동차 증가에 따라 발생한 질소산화물이 한반도에 까지 날아왔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폴크스바겐 자동차그룹의 배기가스 조작장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디젤차는 대부분이 달릴때 질소산화물을 과다하게 배출해온 게 거의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동차업계의 편의를 봐주면서 국내 디젤차가 같은 기간 565만대에서 794만대로 229만대 늘었다.

또한 주행 중인 디젤차에 대한 검사나 단속을 정부가 소홀히 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자동차 정밀검사를 할 때 디젤차보다 질소산화물을 훨씬 덜 배출하는 휘발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검사를 하고 있으나 디젤차는 정밀검사와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에서 질소산화물 항목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10년 동안 3조원을 들인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이 실패로 돌아간데 대한 정밀분석과 함께 책임소재를 철저히 파악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중국측과 대기질 개선에 관한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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