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 활성화 위해 탄력적 제도운영

[이투뉴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한 가운데 거래시장을 안정·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지 및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대 활성화’를 주제로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10차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모색하고 시장 안정화 방안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컨설팅센터 파트장은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안정화와 시장 활성화는 함께 추구해야할 과제”라며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선행돼야 하며, 기업의 보다 진지한 시장조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시장 참여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배출권 관련 제도 정비 등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종민 교수는 “유럽연합 등 외국 운영사례에 비추어 보면 배출권 가격의 과도한 변동성과 쏠림현상이 시장안착에 걸림돌이 됐다”며 “배출권 가격의 과도한 변동성을 줄이고 가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시장안정화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거래시장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견해”라고 하면서 “정부는 거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해 배출권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