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폴크스바겐 스캔들과 포드 핀토 사건

폴크스바겐은 즉각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의 차량에 이 장치가 설치됐다고 시인하면서 CEO를 교체하는 한편, 미국에서 판매된 50만대의 차량을 리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폴크스바겐 측은 이번 리콜에 소요되는 비용이 65억유로 (8조5천억원)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는 이 경우 차 한 대당 최고 3만7500달러, 최대 180억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소비자나 주주들의 소송까지 감안하면, 손실 규모는 상상을 넘는 액수가 될 것이다. 폴크스바겐 주가가 사건 발표 전후로 34% 이상 폭락한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EU에서도 이미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독일이나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관련 차량의 리콜과 소비자의 소송, 그리고 정부의 조사와 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시장의 신뢰 상실과 그로 인한 향후 수요 감소까지 감안하면, 폴크스바겐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디젤차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SOx, NOx,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건강과 기후변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제청정수송위원회(ICCT)에 의하면, 오염 배출을 허용 범위 이내로 줄이는 클린디젤 기술은 이미 개발돼 있다고 한다. 차 한 대에 220파운드(약 39만원)만 들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39만원을 아끼려고 배출량을 조작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비슷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포드 핀토 사건이 그것이다. 1970년대 초 포드는 일본 자동차에 대항하기 위해 저가의 포드핀토(Ford Pinto)모델을 출시했는데, 연료통이 뒤편에 장착돼 약간의 충격에도 쉽게 폭발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수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고작 11달러에 불과했지만 포드는 원래 설계한 대로 시장에 내놓았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쳐서 드는 비용보다 설계를 바꾸는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이었다. 사고로 인한 예상 비용이 4950만달러인데, 설계 변경에 드는 비용은 1억3500만달러라는 계산이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1971~1978년 사이에 사망자는 500명이 넘었고 그 중 95%는 설계를 수정했다면 살릴 수 있었다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엔지니어는 증언하고 있다. 같은 기간 약 50여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그 중 한 사건의 경우 300만달러의 손해배상과 1억2500만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 받았다. (물론 뒤에 350만달러로 감액됐지만.)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짓을 의도적으로 감행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법적, 윤리적 측면으로 나눌 때, 이번 폴크스바겐의 행위는 모든 측면에서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다. 주주나 소비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줬고, 법률을 위반했으며, 의도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속이는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것이다.

사회책임철칙(iron law of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말이 있다.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을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방식으로 쓰지 않으면 결국 그 권력을 잃게 된다는 경고다. 기업이나 정치나 마찬가지다. 명심할 일이다.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