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주 방폐장 준공과 사용후 핵연료

[이투뉴스 사설] 원전과 병원, 연구소 등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경주 방폐장이 부지확보 10년만에 지난달말 준공됐다. 경주 방폐장은 전체 80만드럼을 처리하기 위해 2005년 부지가 선정됐으며 일단 첫 단계인 10만드럼 처분시설이 완공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원전을 도입한지 38년만이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지하에 동굴을 판 경주 방폐장은 땅밑에 1.4km 길이의 동굴을 뚫어 높이 50m, 지름 25m 규모의 지하콘크리트 처분고 6기를 건설했으며 2019년까지 12만5000드럼 규모의 제 2단계 표층처분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전체 80만드럼 규모의 처분장이 완공되면 약 5100억원의 반입수수료가 발생한다.

방폐장은 그동안 부안사태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련됐으며 경주로 부지가 선정된 뒤에도 인허가 및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 논란을 겪으며 7차례 국내외 기관의 안전성 검증을 통과했다. 방폐장이 들어선 경주는 특별법에 따라 4개 특별지원사업과 55개 일반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별지원사업중 방폐물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집행이 끝나 이자 등을 활용해 2009년부터 경주시민 전 가구에 매월 5000원의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 지원사업 28개는 끝났으며 27개 사업은 진행 중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3조2263억원이며 현재 1조7165원 가량이 집행됐다.

문제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보다 훨씬 오랜 기간 많은 열과 방사성을 방출하는 사용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이번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준공을 계기로 국가적 안전을 위해 사용후 핵연료 처리 결정 시기와 방법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운 시점이다. 더욱이 현재 원전 구내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는 벌써 70% 이상 차 있어서 2016년부터는 원전 구내 임시저장이 한계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제출받은 민간 자문기구인 사용후 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권고보고서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사용후 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법제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TF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과 관리기술 개발,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 국민적 동의를 얻은 후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나 순탄하게 일련의 과정이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중저준위 폐기물과 달리 고준위 폐기물은 아직 세계 어느 나라도 처분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의 관련 기술 수준도 세계 최고 기술 대비 5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에너지기술평가원은 보고 있다. 특히 중간저장시설 건설의 경우 부지선정은 이만저만하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던 교훈을 새겨 더 이상 시행착오가 없이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