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형 전력·에너지 체제 구축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해 전기차, 전력저장장치(ESS), 수요자원거래시장, 발전소 온배수열, 태양광 등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신규 원전을 차질없이 건설·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부처 주요업무 현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에너지 신산업을 키우고 원자력을 확충해 기후변화체제 대응력을 높이되 기존 전력·에너지 산업의 공급안정성과 국민수용성은 한층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에너지'를 정책 목표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 ▶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국민에게 신뢰받는 원전산업 전주기 관리 ▶에너지복지 확대 등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에너지 신산업은 제도개선과 공공수요 견인 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초기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중 전기차는 민간 배터리리스·충전서비스를 활성화하고, ESS는 발전사와 한전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신재생·수요대응용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당진·하동·제주화력 온배수열을 활용해 애플망고 등을 재배하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전력 등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신산업 중장기 육성전략'을 수립해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칭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전력·에너지 분야는 탄탄한 공급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통해 향후 15년간의 LNG 도입과 공급설비 확충계획을 마련하고, 앞서 지난해 수립한 4차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전략비축유 1억716만배럴을 충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 RPS 부문에서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 통합을 추진해 태양광 시장을 확대하고 자원개발 부문은 저유가 지속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비용절감과 효율 제고 등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등 내실화와 고강도 자구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원자력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확보 측면에 일정비율 이상 공급을 유지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기확정된 원전을 차질없이 건설하는 한편 지역발전과 연계해 신규원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건설·인허가·계획 단계 원전은 각각 4기씩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2019년까지 2단계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을 완공하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연내 사용후핵연료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원전 산업의 전주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