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수송부문 등 非산업부문에선 자발적 감축잠재량 충분
기후·환경네트워크, 토론회에서 국민참여유도 필요성 강조

[이투뉴스]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등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가정부문에서 50% 이상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상임대표 김재옥)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국민운동 1주년을 맞아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민인센티브 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절약 등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기후네트워크 등이 추진하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국민운동’ 캠페인에는 현재 약 28만명이 동참,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에서 180여명이 참석했다.

▲ 김재옥 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김재옥 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많은 부분을 일상생활 실천으로 감축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많은 국민들이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연성모 웨코스 대표가 ‘국민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전략’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투자형 사업, 중장기적으로는 행동변화형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계적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참여에 의한 수익 창출과 생활양식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인 중앙대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한 국민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 외국에서도 국민인센티브제 도입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후·환경네트워크가 가정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연간 2500만톤에서 최대 6200만톤을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30년 전망치 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7.9∼19.8%에 해당하는 양이다.

실제 기후환경네트워크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상적 감축잠재량(최대)을 가정할 경우 가정부문에서 무려 51% 이상, 수송부문에서는 34%가 넘는 온실가스를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네트워크 측은 이처럼 가정과 수송 등 非산업부문은 에너지 절약 및 사용방법 개선과 같은 행동의 변화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연구와 공론화를 통해 제도 도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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