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발전소 착공·준공 대거 늦춘다

[이투뉴스] 6~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불거진 과다 예비율 전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목표예비율(22%) 범위내에서 연기가 가능한 기존 발전사업의 착공·준공 시기 자율조정을 허용하고 이를 전기위원회에서 일괄 변경허가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23GW 규모의 원전·석탄화력·LNG복합 준공·가동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1~3년씩 뒤로 늦춰지고, 6차 전력계획상 2020년 전후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설비예비율도 23~27%수준으로 낮아져 수요-공급 불일치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7차 계획에서 상정한 2029년까지의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2.1%)이 경기침체와 에너지다소비산업 불황 등으로 예상치를 밑돌 경우 앞으로 상당기간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한 후속시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전원계획 수립에 관여한 각 분과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당국은 올해 상반기 7차 계획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의 중간년도 과다 예비율 조정 추진안을 논의한 뒤 기존(~6차)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준공연기 의향조사를 접수했다.

이를 통해 당국은 원전 6기 8.6GW, 석탄화력 6기 6.2GW, LNG복합 11기 9.0GW 등 모두 23기 23.8GW 규모의 건설예정 발전소의 준공일정을 애초보다 최장 3년까지 뒤로 늦추고 이를 7차 계획 예비율 추정 시뮬레이션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각 발전사의 연기 의향 접수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송전선로 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 연기를 통보한 사업은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해 신고리 5,6호기, 고성하이석탄 1,2호기, 강릉안인석탄 1,2호기, 당진에코석탄 1,2호기, 장문복합 1,2호기, 여주복합 1호기, 통영복합 1호기 등 다수다.

이처럼 건설예정 발전소의 준공시점이 대거 수년간 미뤄지면서 2025년 이전까지의 7차 계획 연도별 설비예비율은 6차 전망값 대비 적게는 1.7%P에서 많게는 7.3%P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인증 케이블 교체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신고리 3,4호기 등 포함)

특히 수급계획 기간내 최대 예비율 구간으로 지목돼 온 2019~2022년까지의 예비율은 종전 27~30%대에서 23~27%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발전사업 추진과정에 지연사유가 발생하면 예상보다 예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당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물론 이는 수요전망값이 예측대로 유지될 때 얘기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실효적인 수급계획기간 예비율 평준화와 착공시기 연기를 불허하는 지난해 개정 전기사업법 소급적용의 법리적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 기존사업자가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목표예비율 범위내에서 착공·준공시기 동시변경을 한차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경허가는 향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괄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7차 계획에서 다수 사업에 대한 준공일정 연기조정이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합당한 사유에 근거한 사업자의 자율조정이었고, 발전사업 변경허가는 전기위원회 몫이라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전력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발전업계는 건설예정 사업의 준공일정 조정 반영만으론 중단기적인 설비예비력 과잉을 막는 게 역부족이라는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발전사 한 관계자는 "최근 수요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하락, 철강 등 에너지다소비산업 침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7차 계획에서 예상한 수요전망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면서 "신규사업 진입 차단은 물론 기존 확정설비라도 사업자가 판단해 착공을 미룰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력당국 내부 관계자는 "6~7차 계획에 반영된 상당수 대형 원전과 석탄화력들은 언제 완공될 지 알 수 없는 신울진~신경기 송전선로를 이용해야 하는 잠재적 불확실설비들"이라면서 "1~2년 사이 추이로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최소 5년 단위로 수요를 분석하고 송전망 건설여건을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