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광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투뉴스 사설] 남북 관계가 계속 경색되면서 북한 광물 자원에 대한 관심마저 떨어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늘어가면서 우리나라만 북한광물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다른 국가에 북한의 소중한 자원이 선점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24조치 이후 북한 광물자원의 개발 및 광산에 대한 투자사업이 중단된 한국과 달리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는 북한과 활발하게 양허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말 호주 SRE 미네랄스사는 조선 천연자원무역회사와 합작투자, 25년간 평북 정주 희토류 개발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미네랄스사는 정주가 단일 지역으로는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지역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는 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남북이 통일을 이룰 경우 승계국이 되는 통일 한국은 선행국인 북한이 외국기업과 체결한 광물자원개발 관련 양허계약을 승계하게 되며 이는 통일 한국이 치러야 하는 비용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통일이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북한이 계약해온 자원개발 관련 사항들을 통일 한국이 떠맡게 됨으로써 본의 아닌 손해를 감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별다른 자원이 부존하지 않은 남쪽과 달리 북한은 석회석과 무연탄 및 유연탄,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등 자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특히 마그네사이트는 세계 총 매장량의 50%가 북한에 있으며 우라늄 역시 상당한 분량이 매장되어 있고 금, 철광석 등도 대량 매장돼 있어서 그 가치가 7000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계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지린(吉林)성의 국유기업인 통화 철강그룹이 함경남도 무산광산의 철광석 채굴권(50년)과 함께 산둥성의 국유기업 궈다항진은 양강도 혜산시 구리광산 채굴권(25년)을 확보하는 등 북한 광물을 선점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개발사업은 성격상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다 회임기간이 길어 위험성이크기 때문에 해외 진출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남북 경제협력이 활발하던 당시에도 양측이 참여하는 공동 자원개발은 말처럼 용이하지 않았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사유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어 있고 경제협력 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한과 자원개발 협력을 벌인다는 것은 난망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개발은 북한의 에너지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요 산림 황폐화 문제까지 동시에 해소하고 경제발전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한시도 간과할 수 없는 사업이다. 비록 정치 군사적으로는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하더라도 기초적인 단계의 남북 자원관련 접촉은 북한측을 꾸준히 설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