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산업자원부장관이 작년말 종무식과 지난 3일 이임식에서 에너지 절약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1년동안 산업정책과 에너지 자원정책을 총괄하고 본업인 정치로 돌아간 정 전 장관의 이같은 뼈아픈 지적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사실 에너지절약이라는 화두는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다. 두차례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큰 자극이 다가오면 부랴부랴 에너지절약 운동에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다시 석유값이 안정세를 찾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흥청망청하는 것이 우리의 되풀이된 행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때만 허둥대다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냄비근성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지난해 배럴당 50달러가 넘는 고유가로 인해 우리나라 에너지수입액은 잠정적으로 8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작년 총 수출액이 3250억달러인 점에 비추어보면 우리가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화의 4분의 1을 에너지수입에 쓰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역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다. 에너지 절약이라면 흔히 두가지로 말할수 있다. 첫째는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의 에너지절약이며 두번째는 산업현장에서의 에너지절약 즉 에너지 효율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우선 한겨울에 내복을 찾아입고 실내온도를 3~4도만 낮추면 연간 1조3000억원을 절감할수 있다고 산자부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좀처럼 이같은 절약운동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각종 제도와 법령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에도 마찬가지다. 오피스 건물은 나름대로 정부의 강력한 시책에 따라 적정온도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고객을 상대하는 백화점 등 업소는 지나친 경쟁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생산시설의 경우도 효율향상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거기에는 법과 제도 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효율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는 저렴한 금융비용과 인센티브 등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는 쉽사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에너지는 공기와도 같다.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으니 고마움을 쉬 느끼지 못한다.


이웃 일본만 해도 두차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효율향상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절약기술이 앞서 있다. 과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부터 배우지 못하면 미래가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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