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토막 신재생 해외진출 지원예산

[이투뉴스 사설] 신재생 에너지 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소식이다. 신재생 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소업체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이나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주요인증 획득, 전시회 참가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예산은 2012년 91억원 수준이었으나 2013년 40억원, 2014년 45억원 수준으로 절반이 줄었다. 그나마 내년에는 25억원 수준으로 또 줄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툭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정책현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우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신재생업계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미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재작년부터 해외진출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현지 정보 파악은 물론이고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해외진출 경험이 없는 신재생에너지 업계 중소업체들은 20억원 수준으로 내년 예산이 줄게되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예산은 해외타당성 조사를 하기에도 부족한 비용이며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와 컨퍼런스 참여를 통한 정보 획득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중소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친 뒤 국무회의에서 직접 에너지 신산업의 중동진출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4월에는 한국과 칠레의 비즈니스 포럼에서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핵심의제로 삼는 등 해외진출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무 부처에서는 오불관언하는 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일선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하면서도 배출예상치(BAU) 대비 37% 감축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을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큰 폭으로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관련 정책에 대한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은 한결같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얼마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청정전력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미국내 발전소의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32%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8%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판에 우리나라는 말로만 목청을 높일 뿐 실제 정책에서는 뒷걸음질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