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석탄화력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청정전력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6월 초안이 공개된 계획에 비해 이번 발표는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30%에서 32%로 더욱 높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역시 22%에서 28%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등 많은 주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청정전력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미래와 미래 세대에 기후변화만큼 중대한 위협이 되는 도전과제는 없다고 전제하고 기후변화는 이미 너무나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앞으로는 되돌리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그동안 대처해온 방식은 일시적이었으나 앞으로 꾸준히 계속 노력하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12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미 행정부가 마련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막고 손상되지 않는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역설했다. 백악관은 이 계획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면 2005년에 비해 2030년께는 발전소 배출 탄소 때문에 사망하는 비율이 90%, 천식환자 비율이 70% 이상 각각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전력계획은 공화당의 유력 정치인은 물론 주 정부 중에서도 반대하는 곳이 많아 암초가 없는 것은 아니나 오바마 대통령의 대야당 설득과 함께 국제적인 흐름을 감안하면 큰 방향에서는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조치이며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탄소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 역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 올해 말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를 마련할 가능성에 한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몇몇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구촌의 현안이라는데 많은 나라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 이어 미국과 중국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해결해야할 과제이기도 하거니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예상배출량(BAU) 대비 37%를 감축한다는 안을 마련해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착실히 실천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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