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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청정전력 계획 만만찮은 난관
석탄산업 반발 비롯 노후 전력망도 부담
[375호] 2015년 08월 17일 (월) 08:45:09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이투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달초 기후변화 관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미국내 전력 산업의 친환경화를 주도하기 위한 '청정 전력계획'을 발표했다.

최종안이 완성되기까지 2년이 소요된 이 규제는 역사상 가장 야심찬 계획으로 평가받고 있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배출을 2005년 대비 32% 줄이고 8억톤 이상의 탄소가 대기로 배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청정 전력계획과 관련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 생산을 위한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발전소들이 더 청정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주지했다. 석탄의 전력시장 점유율은 천연가스로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전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새 규제는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가스의 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른 전력원들보다 낮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청정 발전 계획은 각 주 발전소들이 대기로 배출하는 오염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다. 미국의 풍력발전 비중은 지난 10년간 5%로 늘었으며, 태양광은 아직 1%에 못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 계획을 비판하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해초 30여개 발전사 변호사 그룹과 석탄업계 로비스트들, 공화당 정치 전략가들은 미국 상공회의소 본사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 변화 규제를 막기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해왔다.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환경부 최고담당자였던 로저 마르텔라 주니어부터 워싱턴 로비스트인 피터 글레이저까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항해 그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한 작업을 일찍부터 시작해왔다.

이들은 오바마의 기후 변화 대책이 배출량 제한과 패널티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발전소들이 출력 효율이나 탄소 배출량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에 규제부터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자본 시장 등을 기후 사업에 어떻게 관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누락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경보호국(EPA)의 새로운 규제안은 주별로 발전소 배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부분 제한량이 너무 낮게 책정돼 결과가 뻔하다는 것이다. 많은 주정부들이 비교적 쉽게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많은 주정부들은 법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에 맞서 법정 투쟁을 벌일 것으로도 보인다.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공화당ㆍ켄터키 주)은 50개 주의 주지사들에게 오바마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독일의 에너지전환을 교훈 삼아 청정 계획을 성공적으로 펼치길 기대하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끌었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독일 전력원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에는 6.6%에 불과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유라시아 그룹의 팜케 크럼뮐러 애널리스트는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정치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수많은 도전을 받았다"면서 "실행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조정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재앙이 발생한 이후 독일은 모든 원자력 사업들을 중단하고, 메르켈 총리 주도하에 기존 에너지 분야 대전환을 가속화 했다.  

독일 에너지전환은 2004년 시작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면적인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풍력과 태양광은 발전차액지원제도 형태로 지원됐으며 시장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보장해줬다.

보조금이 점점 부풀려지면서 독일의 전기료는 덴마크에 이어 유럽연합에서 두번째로 높아졌다.  

메르켈 총리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급변하는 것을 보호해왔다. 독일이 재생에너지에 재정을 대기 위해 지불했던 요금은 올해 처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풍력과 태양광 시스템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기료 상승을 억제하는게 독일보다 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셰일가스 프랙킹으로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다고 크럼뮐러 애널리스트는 덧붙였다.

독일은 정전 위험이 높아지기 전에 전력망을 현대화하는데도 힘썼다.

풍력과 태양광은 바람이 불고 일조량이 있을때만 전기를 생산한다. 전기 생산이 없을 때 다른 곳에서 출력을 추가하는 것은 지속적인 전기 흐름을 위해 고안된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독일은 풍력발전소의 잉여 발전량을 폴란드나 체코 공화국 등 이웃국가에 보냈다. 자국내 전력망에서 초과량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210억유로를 투자해 이른바 전력 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전력망은 북해의 대형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남부 산업단지까지 보낼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재생에너지 대체 전력원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전력망은 독일 전력망보다 노후화됐으며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독일은 2011년 가장 오래된 8개 원자로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했다. 그러나 부족한 공급량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석탄이 사용돼 오염도가 더 높아졌다.

아울러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인다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2021년까지 석탄발전소 몇 곳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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