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치(BAU) 기준으론 정확한 배출허용총량 산출에 한계
배출권 할당도 실적기준(GF) 아닌 벤치마크 방식이 적합

[이투뉴스] 현재의 배출전망(BAU)에 기초한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배출권 할당 역시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벤치마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벤치마크 방식을 도입해야만 감축노력이 없는 사업장이 많이 할당 받을 수 있는 배출량 실적기준(GF) 할당의 모순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여기에 공감한다는 의견과 함께 절대량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벤치마크 방식으로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는 내용의 할당방법 선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제도개선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제4차 세미나를 열었다. 4차에서는 ‘과다할당 대 과소할당’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어졌다.

우선 안병옥 기후변화환경연구소장은 “기업 특성상 예상 성장률을 실제 성장률보다 높게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정부는 결과적으로 당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보다 2300만톤CO2를 과다 할당했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이와 함께 “배출전망(BAU)에 기초한 국가 감축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할당(Benchmark)에 기초한 배출권 할당 준비를 해야 한다”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 역시 이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중장기 감축목표와 연계한 공정하면서도 엄격한 배출권 할당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래 취지에 부합한 한국형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오히려 배출전망치가 과소산정됐다며 산업계 편을 들었다. 최 실장은 “과소산정된 BAU와 과도한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할당한 결과 현재 배출권 거래는 저조한 상황”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상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할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유럽사례와 국내경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이제는 절대량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벤치마크 방식으로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라며 동의를 표시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할당방법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해 제도개선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5차 세미나는 7월 31일 LW컨벤션에서 열리며, 주제는 ‘과거 배출량 기반 할당(Grandfathering, GF) 대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할당(Benchmark)’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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