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 출범…기후대응과 신산업 육성
에너지신산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 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 신시장을 창출하는 에너지신산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局)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기존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의 인원과 조직을 재편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출범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산하에 에너지신산업과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정책단 이름까지 에너지신산업으로 바꿔 신산업 육성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은 나승식 국장이 그대로 맡는다.
하부 조직은 기존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가 에너지신산업정책로 명칭과 기능이 바뀌고, 내부에 온실가스감축팀을 둔다. 또 기존 에너지신산업과는 에너지신산업진흥과로, 에너지관리 및 집단에너지 업무를 맡았던 에너지관리과는 에너지수요관리과로 이름을 변경했다.
과장단 역시 김상모 수요관리정책과장이 신산업정책과장으로, 양원창 에너지관리과장이 에너지수요관리과장으로, 이귀현 신산업과장이 신산업진흥과장으로 바뀌지만 관련 업무는 그대로 유지한다.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은 앞으로 2030년 에너지신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을 담은 ‘에너지신산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
아울러 ‘(가칭)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에너지신산업에 특화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중장기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의 8대 에너지신산업 모델 육성과 병행하여 국가 열지도 활용사업, 그린히트 프로젝트(수도권 광역 열배관망 구축), LNG 냉열 활용사업 등 새로운 에너지신산업 모델 발굴도 추진한다.
에너지신산업 모델 후보로 예시된 이들 사업은 기존 에너지관리과가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이번에 에너지신산업 범위에 편입시켰다. 이는 해당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함과 동시에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 지원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 관련 분야에 적잖은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립함과 동시에 에너지신산업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국내 에너지신산업 모델을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홍보,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업에 국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새로 출범하는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은 2018년 2월말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산업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에너지신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로 육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에서 찾은 미래, 에너지신산업’이라는 슬로건과 로고를 정해 에너지신산업 홍보물 등에 사용한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기술표준원의 일부 조직 개편과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보강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올 7월부터 범부처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에 따라 부처별로 제·개정하는 국가표준의 중복성 및 일관성을 심의하기 위해 표준조정과를 신설하고, 기존 표준 행정을 담당하는 4개과를 3개과로 통합하는 등 조직을 일부 개편한다.
더불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을 비롯해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및 불법제품의 유통차단, 개인정보보호 업무 강화를 위해 정원을 7명 증원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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