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사회 선도 위해 BAU대비 37% 감축안 확정
3안(25.7%) 채택하되, 나머지는 국제시장 통해 조달
[이투뉴스] 표면적인 이유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하기 위한 것이란다. 하지만 정황증거 상 국제사회의 압력에 밀렸다는 표현이 더 어울려 보인다. 아무튼 반전이다. 정부가 2030년 기준 온실가스를 BAU(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키로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산업계에는 부담을 최대한 주지 않는 형태로 세부감축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이 확고해 불똥은 정작 에너지 분야로 튈 전망이다. 당장 추가 원자력발전도 고려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실질적인 감축책임 역시 발전·에너지로 넘어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4개의 시나리오(BAU 대비 14.7∼31.3% 감축)보다 훨씬 상향된 공격적인 감축목표다.
37% 감축을 모두 국내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제시했던 시나리오 3안인 2030년 BAU 대비 25.7% 감축안을 기본으로 정하는 대신, 나머지 11.3%는 외부 배출권을 사서 상쇄하는 국제 탄소크레딧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다”며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新산업 육성 등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조업 위주의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대폭적인 감축이 어렵고, 국내 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정부도 이를 들어 시나리오 2안(BAU 대비 19.2% 감축)을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의견을 모아 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물론 국제사회에서까지 한국정부가 UN이 정한 ‘후퇴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감축의지 약화를 비난하고 나서자 기존 시나리오보다 더 공격적인 목표를 내놓는 것으로 급히 방향을 틀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등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에너지 신산업 및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포장도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 제시를 계기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칭)에너지新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감축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감축잠재량을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산업부문 감축률은 12%(시나리오 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를 추가하는 방안까지 새롭게ㅔ 고려하는 등 발전·수송·건물 등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및 감축수단을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30년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을 6월 30일(한국 기준)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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