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열병합 지원 늘려 분산전원 확대해야”

[이투뉴스]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대규모 발전단지와 송전망 확충이 아닌 분산형 전원 확대가 전력의 안정적 수급과 사회통합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및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확대와 함께 전력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등 지역신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전문 NGO 연대기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24일 서울 정동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분산형 전원 확대를 통한 전력의 안정적 수급과 사회 통합의 증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집중화+분산화 통합시스템 개발 필요
토론회에서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에너지체제 분산화 논의에 대한 첨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분산화 논의가 확산되고 있고, 정부 역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집중화 및 분산화에 대한 분석적이고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국내 실정에서 보다 절실한 분산화(효용 극대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한다며 ▶안전이슈(광역정전 예방 등) 반영 ▶에너지(전기/가스/열) 네트워크의 통합운영 가능 ▶기후변화 대응 및 효율적 이용 등을 세부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집중형이 제일 좋다고 본다.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집중형과 분산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론/정책/정략적)인 분석과 접근을 통해 구체적인 분산화 모형이 논의되고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분산형 전원 확대를 고려한 전원믹스 모색’을 발표한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발전단지의 대규모화 문제와 함께 장거리 초고압 송전망 설치가 어려워지고, 안전과 환경에 대한 우려도 늘면서 중앙집중형 전력수급체제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분산전원 확대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비용효과적인 열병합발전 확대를 제안했다. 이중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SMP 및 REC 하락에 따른 발전사업자 수익성 보장,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열병합발전에 대해선 수도권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분산전원 확충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CBP시장 아래서는 열병합발전이 존립하기 힘든 만큼 열병합이 가진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전력시장에서 가격보전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소장은 “분산형 전원은 송전망 회피,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이 많은 만큼 집단에너지 발전부문도 원가수준을 보전하는 방안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원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이어진 토론에서도 패널들은 한 목소리로 분산전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또 전반적으로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전력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의 경우 ‘기존 집중형시스템 및 전력/가스/열 등의 네트워크와도 조화를 이루는 분산전원이 돼야 한다며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이 먼저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우선 김상모 산업부 수요관리정책과장은 “분산전원이 유행이 아닌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의미를 찾아보면 좋겠다. 분산전원이 전력수급 안정과 사회통합 증진에 도움을 주지만 경제적 효율성도 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분산전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책은 발표가 아닌 실행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에 내놓은 수치(7차 전력수급계획 분산형 목표치 12.5%) 역시 공격적인 목표”라고 해명했다.

송승호 광운대 교수는 주민수용성과 판매가격의 변동성이 과도한 점 등 재생에너지의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원활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를 위한 송전망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전남에선 태양광이, 제주에선 풍력의 계통연계가 포화상태에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계통망을 운영하는 만큼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입지확대를 위해선 송전망 투자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충남의 당진·보령·태안화력이 모두 증설될 경우 모두 6GW로 단일지역 세계 최대 석탄화력발전으로 이에 따른 송전망과 과도한 오염물질 배출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은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곳은 전기요금을 차등화해서 낮춰야 하며, 멀리서 편하게 전기만 쓰는 소비자는 전기요금 더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력소비지역에서 수요관리(전력수요절감)와 분산형 에너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는 분산전원 확대를 과연 무엇이 가로막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다양한 교차보조(주택·일반용이 농사·산업용 소비자 지원, 전력이 원자력과 도시가스, 무연탄 등 연료간 교차보조, 지역간 교차보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전원믹스 구성 시 원자력과 석탄이 우선하는 방법인 WASP를 사용함으로써 분산형이 아닌 대용량 집중형 중심으로 전원정책을 입안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은 수요집적도가 높아 집단에너지가 잘되는 구조”라며 “한 입지에서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해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소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지원구조에서 벗어나 발전용 LNG가격을 장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희 여수YMCA 정책기획국장은 우리나라는 원전과 석탄에 과도하게 집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아예 없을 정도라며, 에너지안보 등의 측면에서도 3-4위 전원도 일정부분 키워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전력 생산지역은 농촌이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다. 소비처는 대기업과 도시지역으로 사회적강자로 볼 수 있다. 분산전원은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지역적 갈등구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