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등 초기 지원국,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 차츰 확대
지방경제 활성화 위해 보조금 유지로 시장형성 주력
[이투뉴스] 최근 세계 풍력의 날을 맞아 열린 국내 풍력산업 심포지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해상풍력발전이었다. 이날 국내외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동향을 발표한 성창경 에너지기술평가원 해상풍력추진단장은 세계 해상풍력발전의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해상풍력 시장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2.7GW가 설치된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유럽은 경제위기 및 높은 발전단가로 10GW를 밑도는 성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되나, 중국을 비롯한 비유럽국가들은 내년부터 연평균 25%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풍력과 연계된 경제규모는 단일 신재생원을 바탕으로 한 사업 중 가장 크다. 블레이드, 터빈이나 낫셀 등 다양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필요하고 구조물의 수송과 조립을 위한 특수 선박이나 지원항만도 갖춰야 한다.
첨단 기술의 복합체인 만큼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고용도 충실해야 한다. 마치 자동차산업처럼 부품, 소재, 화학 등 수많은 연관산업을 견인할수도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미 우리보다 해상풍력을 발 빠르게 진행한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은 고용이나 경제면에서 서서히 가시화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국의 서퍽해안에 위치한 그레이터 가바드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경우 504MW규모의 단지 운영을 위해 지역에서만 순수 운영요원으로 100여명이 고용됐다.
특히 영국 정부는 처음부터 지역 경제 부양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산업과 관련해 전체 공정의 절반 이상을 지역에 할당하고, 단지 조성이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43%를 고용인원 창출과 밀접한 운전 및 유지보수(O&M)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 지멘스 등 터빈사의 유입으로 1000여개의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독일의 브레머하벤시는 선박사업 및 주둔했던 미군부대의 경제활동으로 번성하다 1990년대 경기후퇴 및 미군의 철수로 쇠퇴한 도시다. 하지만 2011년에 400MW 규모의 발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지원하는 도시로 거듭나며 최근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다.
프랑스 중서부 지방인 생나제르 공업단지도 인근 해상풍력발전단지에 필요한 터빈이나 낫셀 등 부품의 공급을 위해 알스톰이나 STX 프랑스사 등 대기업들이 공장을 설립하면서 지역의 고용률이 높아졌다. 이외에도 미국의 케이프 윈드팜이나 덴마크의 미들그룬덴, 독일의 놀스 씨와 같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 지역은 단지와 연계한 유람선이나 체험 형태의 관광코스가 운영 중이다.
한국해상풍력이 작성한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계획에도 건설단계에서만 약 3500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증사업을 위한 건설만 해도 MW당 평균 5~7명의 인력이 필요하며, 향후 운영단계에서 MW당 0.25~0.5명으로 250여명이 상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해풍은 지역출신을 위주로 유지·보수 등 운연 인력을 적극 고용할 뜻을 보이고 있다.
또 순수 운영인원 이외에도 터빈이나 블레이드, 타워 제조업체 등 풍력관련 기업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대규모 풍력터빈에 쓰이는 블레이드에 탄소섬유를 적용, 120만톤의 탄소섬유를 활용해 전라북도의 탄소섬유 산업을 견인하겠다는 방안도 담겨있다. 이외에도 독일의 AWI단지처럼 양식장을 조성하고 바다낚시, 등산 등 기존 관광 상품과 접목한 관광테마파크를 개발하는 안도 제시된 상태다.
◆ 유럽, 보조금 방식은 유지...차츰 시장기반의 지원책 전환
지역 경제효과 창출을 위해 각 나라마다 해상풍력을 육성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단지 조성 조건이나 주민수용성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지원방식은 큰 차이를 보인다.
가령 해저지형만 살펴봐도 영국은 대부분 모래로 이뤄져있고 우리나라의 서남해 해상은 진흙으로 된 펄이 많다. 국내 풍력산업 전문가에 따르면 만약 하부구조물 설치를 위해 고정을 위한 기둥을 박으면 모래바닥은 깊이 들어갈수록 모래가 기둥을 지지하는 구조가 되지만, 진흙은 박을수록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다. 사업 계획 시 모래보다 펄 위에 설치하는 경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을 가정해야 한다.
환경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보조금 지급이나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 어느 사업이든 초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기가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면 비용은 점차 감소하기 마련이다.
우리보다 먼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했던 유럽은 보조금 형태의 지원을 통해 일정기간 산업을 육성했다. 현재는 경제적인 이유로 보조금 감면이나 시장경제에 따른 지원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중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통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메이크(MAKE) 지에 따르면 유럽은 각 나라마다 환경에 따른 에너지 지원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경쟁을 늘리고 비용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형성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방식은 유지되고 있다. 본지에서 안내하는 나라별 보조금 수준은 메이크 지와 유럽 현지 기업의 전문가들이 조사한 내용을 이메일로 받아 작성됐다.
영국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해 CfD(차액거래제도)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CfD제도는 신재생원으로 생산하는 전력의 구매단가를 다른 화석에너지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경제성을 확보해주는 방식이다. 단순히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원에도 활용되는 제도다. 설비 운영이나 원가절감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이 매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해상풍력에 대해 영국정부가 제시하는 CfD의 전력구매가격은 최초 15년 간은 매년 MWh당 140파운드(23만8000원)가량이다. 15년이 지난 17~18년부터는 MWh당 135파운드(22만9000원)에서 130파운드(22만8000원)까지 차츰 가격이 줄어든다.
다만 현지 기업 내 전문가들은 지난 3월을 기준으로 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매의 추세를 볼 때, 2017년까지 CfD가 MWh당 119파운드(20만2000원)에서 114파운드(19만300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독일은 그간 원칙적으로 15년간 MWh당 160유로(19만4000원)에서 170유로(20만6000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최근에는 8년 동안 MWh당 194유로(23만5000원)를 지원하거나, 12년간 154유로(18만6000원)를 보조해주는 안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2020년부터 새로운 설비에 한해 보조금이 MWh당 150유로(18만1800원)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요한 소식은 아직까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로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시장체제에 기반한 지원제도 도입을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프로그램인 ‘SDE+’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MWh당 145유로(17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효율적인 제품 출시를 위해 계통연계와 면허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또 해상풍력발전을 위해 오는 2019년까지 1800만 유로의 별도 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벨기에는 작년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해상풍력발전에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발전사업자들은 MWh당 138유로(16만7000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 2017년 6월 30일 이전까지 새로운 지원제도인 ‘FID’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벨기에의 육상풍력발전 계통은 새로운 고압 계통설비와 해상 변전소 도입의 영향을 받아 품질이 향상됐다. 또 해상풍력발전 건설로 현지 기업들은 풍력발전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적합한 체제로 전환됐다는 소식이다.
덴마크는 오로지 경매시스템만으로 풍력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경매가 이뤄진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는 MWh당 103유로(12만4900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다른 프로젝트의 인프라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을 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경매가격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지역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해 최근 프로젝트에 MWh당 180유로(22만 4060원)에서 200유로(24만8596원)의 높은 보조금을 주고 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영국의 경매시스템 도입이나 관세 지원도 거론되는 상황. 단지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되고 있다. 현재 쉘부르 항구를 지원항만으로 개조하고 해상풍력발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은 그간 이 같은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원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내부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전망이 존재하고 있다. 공공기금의 지출규모가 이미 미래에 지출하기로 한 기금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유럽은 초기 2020년까지 18GW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가 조성하려 했으나 최근 규모를 10GW까지 축소했다. 다만 유럽 내에서 해상풍력발전 조성에 대한 여론은 탄력을 잃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육상풍력이 최소 경제성을 획득할만한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서 신재생에너지가 점차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올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온실가스 배출 축소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이 최근 수정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에는 해상풍력발전산업 활성화가 주효한 감축수단으로 다뤄지고 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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