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4가지 시나리오 마련해 발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은 8억5060만톤CO2

[이투뉴스] 정부가 마련해 오던 2030년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공개됐다. 2030년 BAU(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 대비 15∼30%를 줄이는 4가지 시나리오다. 이달 중 공론화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4개의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지 결정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가 천명한 'BAU 대비 30% 감축(2020년 기준)'보다 상당부분 후퇴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BAU 자체를 늘려 잡았다는 측면도 시민환경단체로부터 공격당할 요소로 평가된다.

정부는 11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4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이 참여한 ‘Post-2020 공동작업반’의 작업결과를 토대로 했다.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보면 우선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산정한 결과, 2020년에는 7억8250만톤CO2-e, 2030년에는 8억5060만톤CO2-e를 배출할 것으로 분석됐다.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전망

부문별로는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부문(발전 및 산업)이 7억3890만톤으로 86.9%, 비에너지 부문(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이 1억1170만톤으로 13.1%를 차지한다. 연평균 증가율은 에너지부문 1.32%보다 비에너지가 1.43%로 약간 높았다.

한편 지난 2009년에 전망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할 경우 2020년 기준으로 배출전망치가 7억8250만톤CO2로 소폭 상승했다. 전망치가 늘어난 만큼 감축비율 등에서 이전 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정부는 이러한 배출전망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의 감축여력과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감축목표가 가장 낮은 BAU 대비 14.7% 감축(감축 후 배출량 7억2600만톤, 2012년 대비 +5.5%)하는 방안을 제1안으로 꼽았고, 제2안은 BAU 대비 19.2% 감축(감축 후 배출량 6억8800만톤, 2012년 대비 0%)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어 제3안은 BAU 대비 25.7% 감축(감축 후 배출량 6억3200만톤, 2012년 대비 -8.1%)이 제3안으로, BAU 대비 31.3% 감축(감축 후 배출량 585백만톤, 2012년 대비 -15.0%)하는 방안이 제4안이다.

▲ 4개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교

시나리오 2안을 기준(2030년 배출량을 2012년 수준으로 억제)으로 1안은 감축의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3∼4안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여 잡은 모양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공표한 BAU대비 30% 감축보다는 목표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시나리오별 주요 내용과 감축수단을 살펴보면 1안은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했다. 현재 재정지출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이미 수립한 감축정책 위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2안에서는 1안의 감축수단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추가됐다.

3안은 2안의 감축수단에 원자력 비중 확대, CCS 도입·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했다. 4안은 3안의 감축수단에 추가해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시켰다.

현실적으로 3안부터는 정부의 재정투입은 물론 민간의 과도한 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채택이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경우 2안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감축비율은 BAU 대비 20%에도 못 미친다. 시민환경단체가 산업계 입장을 너무 들어줬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부는 4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INDC(자발적 기여방안)를 작성,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INDC 제출일정과 작성지침에 관한 내용을 정한 바 있다. 준비된 국가는 올 3월까지, 여타 국가는 21차 총회(12월)에 충분히 앞서 제출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들을 비롯하여 모두 38개국의 INDC가 UN에 제출된 상황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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