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연중 12회 걸쳐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
“EU, 거래제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경제성장 동시 달성”

[이투뉴스] “대부분의 나라가 아직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다. 더이상 산업계나 여론으로부터 두들겨 맞아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효과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논의에서 앞서나가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주요 쟁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를 오는 11월 말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EU-ETS(Emissions Trading Scheme, 배출권거래제) 제대로 알기를 비롯해 복잡한 배출권 할당방식에 대한 설명,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 등 4가지 주제별로 각각 3차례에 걸쳐 열린다.

제1차 세미나는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27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하며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운영현황 및 도입효과’에 관한 의제를 논의한다.

세부 주제발표 내용은 ‘유럽 배출권거래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전망’을 비롯해 ‘배출권 가격이 에너지 전환 등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개선방안’, ‘배출권거래제와 유럽 산업의 경쟁력’ 등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네덜란드 온실가스 배출관리청의 에릭 반 앤델, 유럽의 환경정책 분석·연구기관인 에콜로직 인스티튜트의 벤자민 괴를라흐, 에너지·환경 컨설팅 회사 에코피스의 마틴 닐리스 등 EU-ETS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특히 마틴 닐리스는 “배출권거래제가 유럽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를 실제로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그는 “1990년과 비교할 때, 2012년 유럽 28개국의 국내 총생산(GDP)는 44% 이상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은 2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기업들이 제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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