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전략 로드맵 확정

[이투뉴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4조6000억원 시장을 창출하고, 2020년까지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을 93%까지 끌어올린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관련 2017년까지의 활성화 방안과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에너지 신산업의 대표 사업은 전기차,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에너지저장시스템, 에너지 자립섬, 수요자원 거래시장, 태양광 대여사업,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 등이다.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된 이번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이행계획에 따르면 초기시장 단계인 에너지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 제시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핵심기술 개발, 금융 지원, 해외 진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5670억원, 공공기관 4640억원, 민간 8020억원 등 모두 1조8300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 2017년까지 4조6000억원 시장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면 우선 정부의 마중물 정책을 강화한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경우 절약한 전기를 통해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원의 규모를 현재 160만㎾에서 190만㎾로, LNG발전소 4기에 해당되는 규모로 대폭 확대해 전력피크 경감 및 시장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에너지저장시스템은 전력품질 개선을 위해 주파수 조정용,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등으로 3년간 660㎿h의 대규모 보급사업을 펼쳐 국내 ESS 사업자의 실적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계통이 분리된 국내 섬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섬 조성의 경우 현재 울릉도에서 9개 이상의 섬으로 추가 확산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은 농·어업 등 분야에서 온배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2개소 이상의 사업지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자동차는 정부 보조금 사업과 병행해 민간중심의 충전 인프라 사업, 배터리 리스 사업을 신설해 3년간 575기의 급속 충전기, 4만4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태양광 대여사업은 기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3년간 2만2500가구에 보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단열기술을 통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의 경우 현재 저층형 모델에서 고층 및 타운형 모델로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구축하며, 기피·유휴시설에 친환경 발전소 및 문화관광을 연계하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올해 10개 도시를 추가로 지정한데 이어 향후 15~20개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력시장 규제완화, 정부재정 확대, 금융 지원 등 기반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

전력시장 규제완화 분야는 다양한 사업자가 ESS 등을 활용해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또한 기업의 초기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자금을 활용한 총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실증사업 등을 통해 충북(태양광), 광주(연료전지), 대전·세종(바이오에너지), 포항(이차전지, CCS, 연료전지 등 지역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핵심기술 30개 과제에 4300억원 투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해 핵심기술개발 과제 30개도 추진된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6대 핵심기술을 개발해 현재 선진국 대비 81% 수준인 기후변화대응 기술수준을 2020년까지 93%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집중 육성하려는 6대 핵심기술 과제는 화석연료 대체 분야에서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3개 과제이며, 에너지 생산·소비 효율화 분야에서는 이차전지와 전력IT, 온실가스 감축분야에서는 온실가스 포집·처리(CCS) 기술이 선정됐다.

이번 이행계획에서는 이러한 핵심기술개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할 30개 과제를 도출하고 2020년까지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대응 R&D를 분야별로 시장 성숙도로 구분해 추진전략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기술과 신산업 활성화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태양전지의 경우 기업이 주도하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중소기업 애로기술 등으로 한정하고, 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태양전지’는 국내의 높은 기술력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 R&D를 강화해 나간다.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상용화된 연료전지 기술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SOFC나 MCFC 기반 복합발전 등 차세대 연료전지는 2020년까지 기존 연료전지 보다 발전효율은 1.5배, 수명은 두 배로 끌어올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바이오연료는 원료확보가 쉽지 않은 국내환경 극복을 위해 미세 조류를 고성장․고지방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기술로는 활용이 어려운 어류·피혁 폐기물 등도 연료나 화학제품 원료화가 가능토록 해 2017년까지 3000톤급 바이오연료 공급 플랜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IT,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중소형 이차전지는 제품의 소형화·경량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리튬황 등 차세대 이차전지의 소재·전해질·설계기술을 개발한다. 전력 IT분야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의 경우 에너지 절감률 향상 및 시스템 국산화에 집중하고, 신재생 하이브리드는 정부의 대규모 실증·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우리만의 에너지 자립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처리는 당장은 수익성이 없어 민간의 R&D투자가 어렵다는 점에서 각 부처가 협력해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및 전환 등 단계별로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간다.

◇민·관 협업 및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강화
정부와 민간의 기술개발의 방향을 일치시키고 민간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협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먼저 11개 세부 기술분야별로 정부 부처, 200여개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수요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계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기술 허브로서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기술개발·지식저장·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국내외 기술개발 기관과 산업계 수요를 이어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미래 유망 신기술·신사업을 발굴해 정부의 R&D나 사업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페로브스카이트 등 국내외에서 뚜렷한 연구성과를 보이는 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정부 R&D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산업부는 단기간 산업적 성과가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으로 반영한다.

에너지 신산업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 지원 인프라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해외진출의 전 단계에 대한 현장밀착 지원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하고, 주요 유망국 및 권역별 진출 여건을 분석해 ‘해외 에너지 신산업 리포트’를 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 기반이 되는 스마트 그리드의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ASEAN 등 전력부족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해 국내 에너지 신사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다. 정상외교를 활용, 국가 및 기관간 업무협약 등을 추진해 국내 에너지 신사업 모델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보하는 한편 GCF, AIIB, ADB 등 국제기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에 구축된 국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국내 에너지 신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 24개국과 산업 및 에너지분야와 관련한 자원 협력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 글로벌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협력과 산업진출을 연계 추진한다. 그린 테크놀러지 센터를 글로벌 기술협력 플랫폼으로 삼아 개도국 수요조사 → 국내 적합기술 선별 → 국내외 재원활용 방안 마련 → 기술협력 추진 등 전 주기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내 연구기관이 개도국 정부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에 나서면서 관련산업도 동반진출하는 패키지형 ODA 사업얼 강화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