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전원 편익 14원/kWh 이상…유럽처럼 의무화 검토해야
전력 및 열부문 제도개선 통해 분산전원 편익 내재화 절실
1일 공학한림원 에너지포럼 '분산전원 이대로 좋은가?'
[이투뉴스] 대규모 발전설비 확충과 초고압 송전망 확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와 신재생, 자가발전 등 분산전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kWh당 14원이 넘는 송전 및 환경편익이 있는 만큼 전력시장에서의 보상체계 마련은 물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처럼 분산전원 확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제기됐다.
한국공학한림원이 1일 조선호텔에서 연 에너지포럼에서 이창호 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산전원 이대로 좋은가’라는 발제를 통해 분산전원에 대한 정의와 함께 국내 분산전원 정책 및 가치, 확대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송전망 건설회피 및 온실가스 절감 등 분산전원의 편익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편익 금액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100MW 및 400MW급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계량화된 편익은 집단에너지 분야 내부회의에서 거론된 적은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제를 맡은 이 연구위원은 물론 패널들은 전반적으로 분산전원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을 표시했다. 또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선 대규모 발전단지 위주로 돼 있는 현 전력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와 분산전원 사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 100∼500MW 열병합발전이 정책적 분산전원
이 연구위원은 먼저 분산전원의 개념과 정의를 국가나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들 사이에 약간씩 다르게 정의하거나 모호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배전 접속한계에 따라 분류하면 배전단 기준 시 40MW 이하가, 송배전단 기준 시 500MW 이하를 분산형 전원으로 구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책적 분산형 전원으로는 100∼500MW 범위가 정책적 분산형 전원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전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주민 민원과 입지난 등으로 인해 대규모 발전설비를 확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초고압 송전망 확장 곤란, 온실가스 감축이슈 등 환경 문제를 꼽았다. 특히 갈수록 송전망 건설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여기에 환경 문제까지 감안했을 때 분산전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는 국가적으로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 분산전원 보급목표(2029년 기준으로 8.9% 순증 필요)에 따른 전원별 가능물량은 신재생에너지가 5% 수준으로 가장 많고, 이어 집단에너지부문 3.3% 내외, 자가발전 0.4∼1.9% 등으로 분석했다. 다만 신재생의 경우 전원별로 성격이나 위치가 달라 모두 분산전원으로 분류하기 곤란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분산전원의 편익에 대해선 발전설비 회피를 비롯해 송전 및 배전설비 회피,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감축, 계통손실 절감 등의 편익이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이중 송전회피비용이 가장 커 kW당 연간 6만원, kWh당으로는 14.1원(설비이용 50% 적용)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800MW급 LNG복합발전 및 석탄화력 대비 회피비용(편익)은 400MW급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송변전(11.74원)과 환경(1.28원)을 포함해 kWh당 13.02원으로 조사됐다. 또 100MW급은 송전(11.74원)+배전(12.58원)+환경(1.28원) 등 kWh당 25.61원의 편익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는 이같은 분산전원 편익이 전력요금 등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400MW급은 13.2원, 100MW는 30.2원의 손실이 각각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정책적인 지원 없이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만큼 시장을 통한 분산전원 확대가 어렵다는 진단이다.
결국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서는 송배전 및 계통편익이 전력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환경편익에 대한 보상도 현실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유럽이나 미국처럼 RPS 또는 EERS(에너지효율의무화) 제도에 고효율 분산전원을 포함, 분산전원 보급확대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REC(공급인증서)를 받아 편익을 회수하는 구조다.
이창호 연구위원은 “송전망을 짓기도 어렵지만 비용도 지금까지의 건설비용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늘어나 대규모 송전망 시대는 오래가기 어렵다”며 “온실가스 등 환경문제까지 감안하면 분산형 친환경 전력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전력부문의 외부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로 전기를 싸게 쓰는 형태였다. 앞으로 외부효과(분산전원의 송변전 및 환경편익 보상)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 분산전원 논의가 더 힘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개선 통한 분산전원 편익 보상해야 보급확대 가능
패널토론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분산전원의 필요성과 함께 확대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했다. 여기에 분산전원의 편익이 제대로 반영돼야 하며, 전력 및 열 부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 방법론에 대해서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다만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과 연료전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중 어느 분야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선 일부 다른 의견도 나왔다.
먼저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분산형 전원시스템으로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산전원이 국가적으로 분명히 편익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가치도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며 “하지만 투자자에게 이같은 편익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문제며, 정부가 편익을 잘 판단해 편익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교수는 “원전 20개를 더 지어야 하는데 주민 반대로 개인적으로 4개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송변전 등 계통편익과 산업 파급효과, 국민 수용성 등을 감안할 경우 분산전원의 성장 가능성이 제일 크다. 80년대 기술에 기반한 법체계를 벗어나 땜질식 처방이 아닌 분산전원(ESS, 비상발전기, 연료전지 등 믹스)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연구실장은 전력분야 제도개선과 함께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열부문의 구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송전요금 차등적용 등 전력부문 제도개선 필요성에는 100% 공감한다”며 “더불어 열부문에서도 분산전원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참여가 크게 늘어난 만큼 집단에너지사업구조가 규제 및 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취약한 민간 사업자에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고정비 및 연료비)을 묶어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만큼 소요된 비용만큼 열요금을 통해 회수하는 형태로 제도개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기주의가 분산전원 확대의 걸림돌이라는 지적과 함께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가 분산전원 확대의 첨병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미남 두산퓨얼셀 사장은 “일본의 경우 가정용 연료전지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면서 내년부터는 별도 보조금 없이도 시장 자체적으로 보급이 가능하게 됐다”며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역시 분산전원 확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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