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 산업부 차관 "에너지상대가격 개선 미진"

문 차관은 CSK에너지정책연구원(원장 김창섭)이 20일 서울 GS타워에서 개최한 '제1차 전력포럼' 축사를 통해 "저유가 사회가 에너지다소비 사회로 가선 안된다. 이런 때 일수록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그것이 미래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저유가로 에너지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여론도 비교적 우호적이나 지속적인 상대가격 조정을 통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에너지상대가격은 전기와 같은 2차 에너지가격이 석유나 석탄 등의 1차 에너지가격과 적절한 격차를 유치해야 소비 합리화 효과를 낸다.

다만 문 차관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일시 조정은 국민충격이나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시그널을 주려했었고, 때 마침 사우디가(유가가 크게 인하돼) 도움을 준 격이 됐다"며 단계적 개선이 합당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제유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저유가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다. 문 차관은 "과연 50달러대 유가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를 놓고 얘기가 많은데, 유가를 떨어뜨리려는 힘이 끌어올리려는 힘보다 세 앞으로 상당기간 (저유가가) 유지될 것 같고, 그게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우리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한데,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지만 나침반을 5도씩 틀어가다가 다시 튼다든지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경영난에 처한 LNG발전사들의 제도개선 민원을 의식한 듯 "비즈니스 차원의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순 없을 거다.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도 부연했다.

한전을 향해서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차관은 "한전이 스마트그리드라든지 에너지 신산업을 위해 부담에도 불구하고 먼저 깃발을 들었는데, 이는 굉장히 큰 변화로 프리마켓(전력자유화시장)에선 어려운 일"이라고 치하하면서 "한전이 모든걸 하는 게 아니라 마중물 역할을 맡아 민간 투자를 유도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최근 원전분야 갈등 이슈도 많았고 수년간 좋지 않은 일들도 있었지만 작년부터 수급이 안정화 됐고 수급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다양한 소통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