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후 발전소 수급계획에 반영하라

[이투뉴스 사설] 올해 수립할 계획인 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노후 발전소 대체건설 허용 여부가 아직도 미정이라는 소식이다. 그동안 30여년이 넘게, 특히 오래된 발전소는 45년동안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폐쇄되거나 장기간 그대로 방치될 운명에 처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발전소의 수명이 다 되면 이왕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고 송전망 등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는 이점을 살리기 위해 효율이 좋은 새로운 발전소로 건설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발전사들에게 발전소 건설을 장려하고 권장하기 위해 과거 수급계획에 있던 노후 발전소 대체건설 가점을 없애고 되레 민간 가점을 부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세워진지 40년을 넘긴 호남화력, 울산화력, 영동화력 등 140만kW에 이르는 낡은 발전소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들 발전소는 중유나 유연탄, 국내탄 등을 연료로 사용해 효율이 크게 떨어질 뿐아니라 가동률이 저조한데다 고장과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발전사들은 정부와 전력 당국에 대체건설을 허용하거나 적어도 정책성 전원으로서의 우선 반영이 시급하다는 건의를 줄기차게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최근 들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늘어나고 기존 수급계획에 반영한 발전소 가동이 늘면서 전력예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정부의 행보를 더디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과 2년전만 하더라도 전력예비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력대란으로 가슴을 졸여야 했던 시절과 완전히 딴판이 된 것이다. 당시에도 사실상 이들 노후 발전소는 전력공급을 위해 낡은 설비인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운전을 해오다 대체건설에 실기한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고도성장기 우리 경제의 피나 다름없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온 낡은 발전소들이 이제는 전력예비율 상승으로 필요없게 되자 팽당하는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기존 발전소의 경우 신규 부지를 마련할 필요가 없어 노후화력 1기를 LNG등으로 교체 시 200억원을 절감할수 있으며 송전선로 건설비 550억원도 줄일수 있어 75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효율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연간 83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대체건설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노후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처리도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들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무조건 해고할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일하도록 해야 하나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노후발전소의 대체건설을 허용함은 물론 곧 수립될 제 7차 전력수급계획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발전소를 건설할 때 마다 부지 확보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하는 등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많은 경험과 역량이 축적된 전문 인력을 계속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도 노후발전소 대체건설은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