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 시대…원가주의 요금체계 확립 호기

에너지믹스 및 전원믹스 신중한 검토 이뤄져야

23일, 에너지미래포럼 2015년 제1차 포럼
[이투뉴스]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는 지금이 전기·가스 등 국내 에너지요금의 원가주의에 입각한 요금체계를 확립하는데 더 없이 좋은 기회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에너지믹스와 전원 믹스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에너지미래포럼은 23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저유가의 영향과 대응전략’ 이라는 주제로 2015년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센터장이 국제유가 하락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발표한데 이어 김희집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준 SK에너지 본부장, 신오균 대우조선해양 상무, 강태우 한국JP모간 전무, 정용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의 패널 토의와 김정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의 총평이 진행됐다.

이달석 에경연 에너지정보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의 저유가 요인에 대해 일각에서 글로벌 정치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공급과잉과 맞물린 수요부진에서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신흥국의 석유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북미지역의 공급증가로 공급이 수요를 하루 90만 배럴 이상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석유수요의 경우 그동안 연평균 1.2% 증가율을 보였으나 지난해는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기에 비OPEC의 공급증가와 지정학적 불안요소의 완화, OPEC의 감산 실패, 미 달러화 가치 상승, 투기성 자금의 유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유가하락으로 석유산업은 원유비용이 줄지만 제품가격도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가스산업은 가격하락으로 경쟁력 개선과 수요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산업의 경우 발전연료 가격하락으로 제한적인 전기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하며, 신재생에너지산업은 SMP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되며, 에너지신산업은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정책적 차원에서 정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과 함께 천연가스 및 전력산업의 시장기능이 강화돼야 하며, 장기적 안목의 수요관리 및 해외자원개발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최근의 저유가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또 언제 반등세로 돌아설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이달석 에경연 에너지정보센터장이 석유시추 리그수 등을 감안해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OPEC의 영향력이 회복되는 시점까지 1년 이상의 저유가를 예상한 반면 정용헌 에경연 박사는 개인적이라는 전제 아래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가하락 요인을 살펴볼 때 앞으로 10년 간 유가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나 구조적으로 유가가 크게 뛸 요인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준 SK에너지 본부장도 유가의 하향안정세 지속을 전망했다. 정유업계로서는 배럴당 60달러 안팎에서 일정 가격대가 지속되길 원하는 입장이나 40달러 대의 저점에서 향후 2~3년 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한동안 이를 벗어날 별다른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저유가가 우리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유가 형성의 근본 요인이 글로벌 경제의 위축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중장기적으로 반가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부 차관을 지낸 김정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산업계 개별적으로나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될 것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민·관 합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적으로 저유가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되고, 또 반등한다면 어느 수준일 것이냐에 따른 에너지믹스와 전원 믹스 시나리오를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유가에 따른 긍정적 요인을 원가주의에 입각한 전기·가스 요금체계 구축에 좋은 기회로 삼아 향후 유가 반등 시에도 흔들림 없는 체계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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