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차기사장 ‘낙하산’ 예의주시

[이투뉴스]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하면서 차기 사장 선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사장 선임과정에서는 정피아(정치권+마피아), 관피아(관료+마피아), 공피아(공공기관+마피아) 등의 낙하산 논란이 없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제에 공공기관장 낙하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CEO승계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장석효 사장 사퇴와는 별개로 무기명 투표로 법률·정관을 위반한 비상임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분화해 설립한 경제전문단체인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한성대 교수)는 장석효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근본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무엇보다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관피아 등의 낙하산 논란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가스공사 임원 선임은 각종 낙하산으로 얼룩져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장 사장에 앞서 사장을 맡았던 주강수 전 사장의 경우 현대종합상사 부사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MB 낙하산’으로 불렸고, 현재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부실투자 의혹과 관련하여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어 2013년 6월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의 장만교 후보가 비상임이사 후보로 추천돼 선임되었고, 장석효 사장과 비슷하게 한국가스공사 출신으로 통영예선 대표를 지낸 인사도 비상임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이에 앞서 관피아 논란이 제기된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정피아, 관피아, 공피아 문제가 모두 불거졌던 것이다.

장석효 사장이 사퇴한 자리에 또 다시 낙하산 인사가 들어설 것을 우려하는 게 이런 배경에서다. 이번에야말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CEO로서 전문적 능력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 인사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임원의 직위별로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임원 후보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임원 자격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후보를 심사하는 데 변별력이 없고 임추위의 심사 과정 및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사 결과가 공운위에서 뒤집혀져 낙하산 인사가 강행되는 등의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일 이사회에서 장 사장 해임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한 비상임이사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법과 정관으로 정한 기명투표 원칙을 위반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것은 이사회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공공기관 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각각의 이사들이 장 사장 해임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와 별개로, 무기명 투표로 안건을 처리한 것 자체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