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중기중앙회와 연계 등 다각노력 결실
전국주유소,휘발유·경유 세금분 카드수수료만 작년 3202억원 추가 부담
[이투뉴스] "주유소업종의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가 곧 가시화 될 것입니다. 지난 16일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에는 주유소 업종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3%로 낮추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26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동분서주 했다. 새누리당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면담해 주유소 업종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부당성을 적극 알렸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단체와도 연계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는 주유소 업계의 숙원과제로, 김 회장의 공약사안이기도 하다. 휘발유, 경유 최종소비자 가격에는 세금비율이 50%나 되는데 주유소 사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한해만도 수수료 부담이 3202억원에 달했다. 카드 수수료율이 명목상 1.5%이지만, 세금 부분을 포함하면 실효수수료율이 3.5%로 껑충 뛰어오른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율과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1.5% 동일하게 책정돼 억울함이 배가됐다. 김 회장은 "체크카드는 대손충당금, 채권회수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는데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가맹점수수료를 1.5%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다.
협회는 지난 5월 신제륜 금융위원장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고, 7월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도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주유소 업종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조금씩 성과가 나타났다. 같은 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 결과에서 협회가 건의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건의안이 추진과제로 채택됐고,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에서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주유소 업종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가 시급하다고 보고 조만간 인하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후 또 감감무소식이었다. 사실 주유소의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단일업종으로는 3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를 꺼릴 수밖에 없다. 작년 기준 한해 전체업종에서 체크카드 승인액이 94조500억원인 가운데 주유소 업종이 8조3000억원으로 8.8%이나 된다. 반대로 주유소가 체크카드 수수료로 부담하는 금액은 한해에 1245억원이며, 그중 유류세에 대한 수수료 부담액이 약 545억원에 이른다.
이는 최근 몇년 간 특히 어려웠던 주유소 업계에 커다란 부담이 됐다. 김 회장은 "휘발유 매출이익률이 2008년 8.1%에서 2014년 5.2%로 떨어졌다. 카드수수료인 1.5%를 제하면 3.7%에 불과하다. 타업종과 영업이익률을 놓고 비교하면 더 심각하다. 일반소매업 영업이익률이 8.4%인 반면 주유소는 2.6%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9월 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산업부장관, 중기청장 등이 참여한 '소상공인과의 현장 간담회'와 다음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여당 차원의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이후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학용 대표비서실장, 기재위 간사인 강석훈 의원,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을 차례로 면담하고, 주유소경쟁력강화 TF 회의에서는 산업부에도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VAN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드디어 지난 11월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김무성 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올 연말까지 0.2% 인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그러고는 또 잠잠했다.
김 회장은 "12월16일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에 위촉돼 발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 11월 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연말까지 1.5%를 1.3%로 인하한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고 다시한번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현재 부위원장은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게 내년 초까지 현행 1.5%에서 1%로 인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고 사무처장이 그 자리에서 체크카드 수수료율로 고통받고 있는 주유소업계의 현안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해결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금융위원회에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주유소업종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의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유소업종의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관련기관·단체를 통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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