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로부터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될 정도의 치명적인 환경문제 때문에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정부 부처와 시민·환경단체, 택시노조 모두가 경유택시 도입을 철회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단지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담보로 정책을 펴다니요. 수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며 그동안 추진해온 환경개선 정책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택시업계를 위한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오히려 택시운전자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정책입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한국환경회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측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세심한 검증 없이 정치적인 논리로 밀어붙이는 경유택시 도입정책은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어 28일 열린 환경부 주최의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지자체, 환경단체, 택시업계, 자동차제조업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한 모든 토론자들이 도입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배출가스 관리대책에 앞서 근원적으로 경유택시가 환경성은 물론 경제성, 노사관계, 세수 확보 등 어떤 부문에서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자동차부품연구원도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측정한 조사에서 경유 승용차가 LPG택시에 비해 질소산화물이 29배 많이 배출됐으며,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비용도 연간 16만원 높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어려운 택시업계를 지원하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경유택시 도입은 개선책이 아니라 개악책이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경유택시 도입정책이 확정된 후 1년 가까이 지나면서도 각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며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이런 우려 때문이다.

공감대가 이뤄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적인 판단만으로 정책을 강행할 때 정작 ‘국민’을 잃는 우를 범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대로라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반발은 한층 더 거세질 게 뻔하다. 과연 무엇을 위한 정책이며, 누굴 위한 정책인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