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안물질에 무방비 노출, 검증 없이 탁상행정으로 강행
정부는 2015년 9월부터 매년 1만대씩 대대적인 경유택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유택시에 리터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경유택시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택시용 연료를 다원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환경회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2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무런 사전 검증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같은 경유택시 도입을 재검토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경유택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유해물질은 이미 2012년 6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으며 경유차의 미세먼지는 심장과 폐질환의 증가 및 폐기능의 저하, 만성기관지염, 천식발작 등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환경단체 등이 경유택시의 도입을 철회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도입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를 보더라도 유럽 17개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폐암 발생률 연구결과는 폐암 발생률의 22%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집행부는 영국에 대기오염 개선을 요청해 런던시는 경유택시 퇴출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경유차량의 기술은 저감장치를 이용해 유해한 배출물질을 줄이는 방식이나, 열악한 택시사업자들이 저감장치 교체시기에 맞추어 적절히 교체할지 심히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 도서지방에서 운행되고 있는 일부 경유택시의 경우에는 출력을 높이기 위해 저감장치를 떼고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경유택시 도입 허용에 대한 문제는 2005년 경유 승용차 국내 시판 이후 사회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때마다 확인된 것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환경·건강피해, 경제성 문제, 세금 낭비 등의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경유택시 도입은 택시운전자들도 반대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물론 택시운전자의 건강 피해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사납금 인상 등의 문제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건강·환경피해, 혈세낭비는 상관하지 않고, 일부 택시업자의 이익을 위해 경유택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태도이다.
한국환경회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환경·건강피해, 경제성 평가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유택시 도입을 즉각 중지하고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와 단체 등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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