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 '시급'

서울특별시는 13일 시민청 태평홀에서 ‘햇빛도시 서울 만들기 청책토론회’를 가졌다.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등 관련기관과 기업, 협동조합, 전문가,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태양을 수확하는 에너지 농부들의 도시, 서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FIT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 민간, 학교 등을 통틀어 48M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립했다. 이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 동안 설치된 시설(22.6MW)의 두 배를 상회한다.

또 태양광발전 용지 임대료 인하, 자금저리융자,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 서울시 햇빛지도 등의 정책이 사업자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FIT제도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하면서 REC가격 변동으로 시장불안이 가중돼 사업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REC 매매 체결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발전소를 세워도 전기를 팔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평균가 역시 지난해 20만원 대에서 올해 9월 9만8000원까지 급락하는 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악화로 5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해온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2일 사업을 전면 수정하는 등 전망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협동조합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FIT제도를 시급히 부활시켜야 하며 한국전력공사 등에 지불하는 계통연계비용, 인허가 비용 등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재돼 있는 자금을 태양광사업에 투자해줄 것을 건의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재해 둔 자금이다.

이 위원은 “서울시 석관동 두산아파트 지하주차장에 1억4000만원을 들여 형광등 40W를 LED 20W로 교체하면서 한 달 전기요금이 1000만원이 절약된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은 적재금을 태양광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태양광발전의 지역상생 제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그린전력증서제도나 에코포인트, 지역화폐, 대학의 사회책임투자, 지역신용금고 등 지역의 현황에 맞는 정책도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충에 필요한 재원과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서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FIT제도의 재도입이 절실하며 전력매매나 송배전 등에서 시장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제레미 레프킨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대기업 중심에서 지방과 개인 및 소규모기업 중심으로 경제구도가 바뀌는 3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 나라 역시 전력생산과 판매를 몇 개의 거대 기업이 담당할 것이 아니라 분산형 전원 확대로 다수의 개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만 재생에너지가 더 활발히 보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