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기후변화 대응, 실천과 의지의 문제

[이투뉴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유엔 기후정상회담이 지난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은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담 이후 첫 정상급 회담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등 세계 120개국 정상들이 참여해 그 중요성을 알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개막 연설에서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제로 시대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 연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올해 2.5% 늘어난 400억톤이라는 게 현실이다.

회담에서 일부 대표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온실가스를 낮추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 실행해 온 정책들을 발표하고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설파했다. 본지는 미국 내에서도 앞선 환경 법을 만들어 노력해 온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시의 환경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캘리포니아, 미국내 환경법 선두주자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향후 10년간 150만대의 탄소제로 차량을 보급한다는 목표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11개 법안에 최근 서명했다. 법안에는 청정교통수단에 대한 1만5000개의 허가증 발급, 카풀차선과 저소득층이 청정 자동차 구입시 할인 제공, 거주자형 태양광 모듈에 대한 승인 과정 단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메탄 등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고안할 것을 요청했다.

브라이언 윈 전기자동차협회장은 "브라운 주지사는 이 문제를 심사숙고 해왔다"며 "리더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들을 잘 하고 있다"고 그를 치켜세웠다. 일부에선 브라운 주지사가 주지사로서 네번째 임기를 기대하며 제시한 환경 계획을 실천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정상회담에서 브라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가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자동차 배출 규제안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산불과 가뭄은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어 기후 관련 법을 거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광고와 캠페인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브라운 주지사는 재생에너지와 바이오연료, 기타 청정에너지 기술을 신장시키고 국경을 넘는 투자를 늘리기 위해 멕시코와 쌍방 협약을 맺었다. 또 2011년에는 캘리포니아 발전사들이 2020년까지 최소 발전 전력의 3분의 1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제정했다.

브라운 환경 법안의 중심에는 테슬라 모터스 등 전기 자동차 산업이 빠질 수 없다.

그는 최근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 주는 테슬라 등 모든 전기 자동차 판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주정부가 온실가스 무배출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촉진하려고 제공하는 인센티브들은 기후변화 정책을 위해 만든 인센티브의 집합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 차량관리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수는 2009년 33만7881대에서 2013년 70만9766대로 110% 대폭 상승했다. 지난달 31일까지 등록된 전기 자동차는 6만988대였다. 올해 미국내 전기차는 1월과 8월 사이 20.5%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배출 제로 신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경차를 구입시 5000달러까지 환급해주고 있다. 환급액으로 2010년부터 1억5800만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주정부는 밝혔다. 이러한 우대 조건 덕에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미국내 플러그인 자동차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19일 연설에서 "환경 이슈는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에서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역할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회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들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 가치는 2013년 3.6% 증가한 2조2000억 달러였다.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경제를 능가하는 수치다. 미국 전체는 2.2% 상승했다. 미국 국가 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농산품은 2012년 214억달러의 순익을 남겼다. 2위인 아이오와 주 68억달러보다 3배가 많다.

캘리포니아 기술회사들은 지난 12개월간 6730억달러의 수익을 냈다. 캘리포니아 제조 가치는 2012년 8% 늘어난 2040억달러였다. 텍사스의 제조 가치는 7.4% 상승한 1760억달러였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했다. 정유사 등 에너지 집약 업체에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등 가장 광범위한 규제를 갖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 브라운 주지사는 첫 임기동안 전력 규제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전력회사들은 그들이 생산하는 전력량이 아닌 그들이 절약하는 에너지량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태양광 에너지를 지지해왔으며 스모그와 정유회사에 대한 세금 공제 삭감을 주장했다.

해양 굴착을 막기 위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06년 미국내 첫번째 온난화 가스 종합법안에 서명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다. 사업자들이 배출을 줄인 회사들로부터 크레딧을 구매하게 했다.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는 "미국의 다른 주정부들이 캘리포니아 법을 따른다면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3분의 2를 폐쇄하고 도로에서 1만8800만대의 자동차를 없애게 될 것"이라고 지난 8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기후변화 컨퍼런스에서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2002년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2009년 생산 모델부터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요구한 첫번째 주다. 연방 정부는 2012년 이와 비슷한 규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배출 제로 자동차는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승객용 자동차와 트럭, 버스에 사용된 청정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뉴욕, 세계 최대 감축계획 80%
뉴욕 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05년 수준의 80%까지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시는 자동차가 아닌 건물에 초점을 맞췄다. 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75%가 냉난방 등 건물 전력 사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 시는 배출 삭감을 위해 공공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 건물에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3000여곳의 공공기관 건물의 에너지 효율부터 2025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 건물주인에게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차를 두고 서서히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뉴욕 시는 공공기관 건물과 민간 건물에 조명시설과 보일러를 에너지 고효율 신제품으로 교체하고, 태양광 모듈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300개 공공 건물에 100MW, 개인 건물에는 250MW급 태양광 모듈 설치를 각각 요청했다. 이는 11만 가정집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다.

뉴욕 시는 지구 온난화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허리케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2012년 거대 허리케인인 샌디로 인해 맨하튼과 브루클린 등 주요 행정구역에서 정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뉴욕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실행하는 도시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시는 학교과 병원, 도서관, 경찰서 등 지자체 건물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0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민간 건물 개선까지 합치면 연 14억달러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10%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뉴욕시는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 줄인다는 단기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카스 할러웨이 부시장은 수천만 파운드의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를 전환하는 시범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을 통해 5200개 가정집에 난방을 제공하고 연간 9만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드 블라지오 시장은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일을 진행해왔다"며 "그러나 이 감축 목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각국 도시들의 시장 협약체는 2020년까지 454메가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 사업, 기후 회복 노력을 벌이겠다고유엔 정상회담에서 발표했다.

2000여개 도시를 아우르는 이번 협약체는 200개 구체적인 목표와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세웠다. 2030년까지 세계 인구의 60%, 2050년까지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