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총 연구개발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 연구개발 투자 측면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학기술부가 최근 발간한 ‘통계로 본 과학한국의 오늘’  증보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증보판을 보면 우리나라의 2005년 총 연구개발비(정부+공공부문+민간)는 24조1554억원으로   세계 7∼8위권이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99%로  미국(2.68%), 독일(2.49%), 프랑스(2.16%)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 3.13%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8조996억원으로 전년대비 14.2%가  증가,  전체 예산증가율(5.9%)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기초연구 예산이 1조7163억원으로  2004∼2006년간 17.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다른 자료를 보자.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보고한 ‘R&D분야 재원배분 방향’에선 2009년까지 연구개발 분야에 총 46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내역을 보면 국책연구개발사업에 26조9000억원을 비롯 출연연구소 등 연구기관 운영지원에 10조5000억원, 대학연구지원에 6조5000억원, 연구기반조성사업에 2조8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이러한 투자가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투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대만큼이나 과연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실행될는지 우려도 된다.


이러한 투자발표를 지켜보면서 무엇보다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과학기술계와 일반 국민은 정부가 가장 우선 투자해야 할 분야로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을 꼽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46조6000억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자명해진다.


정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 과학기술 종합조정, 원자력 기반조성 등 정책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또 출연 연구기관 지원때  `기관 고유사업비 비중 확대’를 우선 사항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과기부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분배 전략을 대폭 손질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에너지와 자원, 기초과학, 소재와 나노 분야를 중점분야로 채택해 투자를 확대한 것은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비중을 지난해 23%에서 2008년까지 25%로 확대한 것도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의 원천이라고 평가한다.


한편으론 무엇보다 인건비 및 경상경비 확대와 연구사업비 대비 기획ㆍ평가비 비중을 따져보고 예산편성 단계중에서 사업별 예산심의와 예산집행 낭비사례를 개선해야 할 것을 주문한다.


과기부가 R&D분야 재원을 가장 많이 쓰는 만큼 앞으로 정부수행 연구개발사업중 핵심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보여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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