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전 신재생시장, 양날의 검

[이투뉴스] 최근 대기업을 비롯해 모두 5개 기업이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보조금 지원이 아닌 대여사업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과 시범사업과 비교해 나아진 수익 조건 등을 고려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기업 중 이 사업에 참여 의사를 보였지만 선정되지 못했거나 스스로 관망하는 쪽으로 선회한 기업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눈에 띄는 기업은 한국전력공사이다.

한전이 태양광 대여사업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 6월 중순 조환익 한전 사장은 전력시장 개방과 관련해 “한전이 다른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며 사업영역을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조 사장은 다른 몇 가지 분야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제시했다. 한전이 태양광 대여사업을 적극 고려했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단계이며 새로운 변화에 맞서 가시적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입한다면 시장 참여자로서 계통연계 인입비용과 용량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고충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한다.

계통연계 인입비용의 경우 한전이 시설을 설비하고 거리와 발전소 용량에 따라 사업자에게 비용을 차등 부과하는데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변압기에 계통을 연결할 때마다 제각각 비용이 다르게 산출되면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지방이나 담당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다”라며 “계통을 연계할 때 변압기까지 같은 거리여도 어떤 곳은 700만원, 지방은 1000만원까지 나오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거리별이나 용량별로 기준을 마련해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을 산정해 주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또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를 중심으로 계통연계 인입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 비용절감 방안도 함께 제시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그간 업계의 숙원이었던 전력계통 연계용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참여는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전력망을 소유하고 있는 한전의 참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전력망 연계를 통한 융합사업이 발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계통비용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입지를 제한할 수도 있는 등 양날의 검에 비유할 수 있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입이전에 각 주체들과 어떻게 공생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고민해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