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책토론회 통해 ‘원전하나줄이기 시즌2 추진 계획’ 공개
지속가능한 에너지생산과 효율적 에너지 소비구조로 전환

▲ 원전하나줄이기 시즌2 청책토론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외빈 및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투뉴스] 지자체 중에선 최초의 에너지 종합대책이던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가 목표 조기달성을 앞두고 올 하반기 시즌2에 본격 돌입한다. 시즌2는 기존의 양적 목표달성 중심에서 가치 위주로 전환함과 동시에 에너지절약과 생산(400만TOE) 및 전력자립률 20% 달성(2020년) 등의 목표도 세웠다.

특히 태양광 등 지속가능에너지 생산 확대를 비롯해 건물 미니발전소 보급, 초소형 열병합보일러 설치,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울을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비전과 가치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시즌2 계획의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26일 신청사 태평홀에서 대학생 그룹인 ‘대한민국 청춘연합’ 및 ‘Earth Hour Korea 주니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책(聽策)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청책토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존 번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교수, UNEP와 그린피스 등 환경관련 국제기구, 에너지 전문가, 시민 등 200여명이 참가해 원전하나줄이기 시즌2의 추진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이유진 실행위원은 ‘원전하나줄이기 시즌2 추진 계획’을 통해 시민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오는 2020년 전력자립률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등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을 만들어 간다는 비전과 가치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소비 책임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자립)을 필두로 에너지 서비스를 취약계층과 나누고 미래세대와 공유(나눔), 에너지 정책 수립·실천에 열린 거버넌스 구축(참여)을 추진키로 했다.

◆학교태양광 100MW, 5000곳에 초소형 열병합보일러
구체적인 정책목표로는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건설을 시작으로 효율적 에너지 저소비 사회구조 실현, 혁신으로 좋은 에너지 일자리 마련, 따뜻한 에너지 나눔 공동체 달성을 내세웠다.

이중 에너지 생산도시를 위해선 우선 미니태양광(250W) 4만호 보급, 강변북로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10MW), 햇빛발전 시민펀드 500억원 조성, 학교 345개교에 태양광 100MW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서울형 건물 미니발전소 등 분산전원 보급에도 나서 아파트 및 빌딩의 신재생 생산의무화(12∼20%), 초소형 열병합보일러 교체(5000개), 1kW급 소형 연료전지 보급, 지역난방 공급 확대(6만호)도 계획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서울형 FIT(발전차액지원제) 확대 및 국가 FIT 재도입 등 제도개선과 함께 소수력·배기가스 열 회수, 지하철 내 지하수활용 냉난방 등 버려지는 에너지를 발굴·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효율적 사회구조를 위해선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에 적극 나서 2023년까지 신축건물 제로에너지화를 달성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LED 100% 적용(공공 2018년, 민간 2020년), 에너지진단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에너지효율화를 건물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해 에너지기본권 보장
시민이 생산한 에너지를 취약계층과 나누는 따뜻한 에너지 나눔공동체도 구현한다. 우선 내년에 ‘에너지 복지 조례’를 제정, 취약계층의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원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전환+직접 지원(LED 무상교체, 주택 단열효율 개선) 등 실질적 에너지비용을 줄이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펼친다는 목표다.

이밖에 에너지공동체인 자립마을을 확대해 마을별 특화사업을 브랜드화하며, 지역의제를 발굴하는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한다. 시민주도의 에너지 거버넌스 확산을 위해서는 원전하나줄이기 네티즌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단체별 시민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분산형 에너지 8155GWh(신재생 2711GWh, 화력·열병합 54444GWh 등)를 생산, 전력자립률 2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량생산과 대량송전으로 흘러가는 정부정책을 보완하면서 전력위기가 발생했을 때 무정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날 열린 청책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 검토함과 동시에 향후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제안을 반영해 조만간 ‘원전하나줄이기 시즌2’ 최종 계획을 확정,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원전하나줄이기는 서울시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때 가능하다”며 “앞으로 추진하는 시즌2가 세계 도시들의 모범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계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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