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년 기념사]에너지·환경 분야에 물새는 곳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계기로 삼자

[이투뉴스 사설]  외형적 팽창 보다는 내적인 결함과 부실은 없는지 총체적 점검 필요

어처구니 없고 참담한 세월호 사건으로 온나라가 겨눌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다. 불과 20여년전 서해 위도 페리호 침몰사고로 290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를 거울로 삼아 외양간 고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안전관리는 그대로다. 예나 제나 부실은 그대로 이고 비리로 얼룩진 각종 행정관행도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것을 이번 세월호 사건은 웅변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관련자들의 무책임과 부도덕은 과거보다 더 심했으면 심해졌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게 서글픈 현실이다. 

무역규모가 10대국에 들어있으며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나라로서 국민소득이 2만6000달러를 넘어섰지만 그저 외형뿐이다. 외형으로만 따지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전형적으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우리 내부에 켜켜히 쌓이고 있는 모순과 부패는 우리 밑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

경제규모의 성장과 함께 올림픽이나 월드컵 개최와 같은 대형 행사를 훌륭하게 치르면서 국위는 높아졌지만 이번 사고로 드러난 총체적 부실과 비리, 무책임과 부도덕 앞에 우리는 세계를 향해 고개를 들수도 없는 처지가 되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벌써 외국의 언론은 선장의 배를 버리고 도망간 처사와 선원들의 행동은 물론 초동 대처 등 정부의 수습에 대해서도 마뜩치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제는 외형적 팽창에 자만할때가 아니다.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급속성장으로 인해 파생한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도외시할게 아니라 바보스러울 정도로 뚜벅뚜벅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한다. 에너지와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의 경우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역량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하고는 근년들어서 큰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의 가짜 부품과 부실 시공 문제는 터질대로 터져 지금 수습과정에 들어섰다. 한국수력원자력뿐 아니라 관계 당국은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과거에는 출력을 높이고 가능한한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앞으로는 안전이 더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과거의 공급위주 정책에서 수요관리로 바꾸겠다고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에너지 효율관리 및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에너지 절약 방안에 관해서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아울러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천연가스 계획 등을 차질없이 확충해야 한다. 이런 하부계획들이 빈틈없이 계획되고 실행되어야만 에너지 기본계획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전력수요의 잘못된 예측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중단으로 전력대란이라는 홍역을 치렀지만 전력수급은 그럭저럭 맞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전력분야에서 남은 문제는 송전망이다. 전기생산량은 신설 발전소의 가동으로 늘어가고 있으나 송전망은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생산해도 물류가 확보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송전망의 확충은 화급한 일이다.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도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도입했던 배출권거래제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건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침체로 인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법제화되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에 유효한 정책이 아니라며 대폭 수정 또는 실시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한번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할수 있지만 한번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도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가 누누이 강조해온 바 이지만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과거와 같은 틀을 벗어날 때다. 더욱이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명백한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끝내 크림공화국을 합병했다. 크림공화국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 즉 민족주의의 발로이지만 크림반도에 매장되어 있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도 포기할수 없는 에너지 자원.

결국 세계 모든 국가들은 에너지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에너지를 자립하지 못하는 국가는 생존을 위협당한다는 사실을 번연히 보여주었다. 에너지 자립률이 3%에 불과한 우리나라 국민이 에너지 문제에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다른 나라 전문가들은 경악하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제는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아야 할 때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수도 있다.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국내의 모든 현안을 두고 차분하게 점검하고 시정해야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서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