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유가 최고가격제 실시

유가 100달러 돌파 등으로 수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 산업용 유가에 대한 최고가격제가 실시된다.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2008년까지 투자금액의 10%를 계속 지원한다.

최고가격제란 생필품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 IT혁신네트워크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철강·조선 등 IT인프라 활용준비가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RFID기반 공급망관리시스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업계·금융·수출지원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공동으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장관은 "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유가 100달러 돌파 등으로 수습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산업용 유가에 대해 최고가격제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써머타임제 도입을 검토하고 오는 9월까지 국무조정실과 추진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산자부는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2008년까지 지속키로 했으며, 에너지 다소비기업·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의무화를 실시해 에너지절약을 강화키로 했다.

또 IT혁신네트워크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간 IT활용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철강·조선 등 IT인프라 활용준비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 'RFID(전자태그)기반 공급망관리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

원자재 수급불안과 관련, 기초원자재에 대한 무관세화도 추진한다. 정장관은 "재경부와 우선 보완이 시급한 기초원자재부터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차세대 성장동력 조기 사업화를 목표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공공기관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해 상용화를 촉진하고, 연비·배기기가 측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