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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앞둔 배출권거래제의 ‘불편한 진실’
강제적 규제로 효율적 작동 우려… “재검토 필요” 한목소리
[319호] 2014년 04월 03일 (목) 02:00:30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포럼 참석자들이 주제발표자와 패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공학한림원 제40회 에너지포럼

[이투뉴스] 배출권거래제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 작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가 한시적인 정책임에도 불구 온실가스감축 국가목표를 법으로 규정한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보다 먼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유럽의 부작용을 세밀히 검토해 정책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2일 조선호텔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주제로 한국공학한림원이 주최한 제40회 에너지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진행으로 노종환 전 한국탄소금융 사장이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과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 부사장,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나와 의견을 개진했다.

노종환 전 한국탄소금융 사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BAU대비 30%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와 갈등으로 목표달성에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EU와 일본도 목표치와 달성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EU의 경우 2008년말 금융위기로 배출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탄소시장이 3분의 1 수준으로 위축됐고, 20억톤의 잉여배출권이 발생했으며 2020년에는 26억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나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면서 무상할당에서 유상할당으로 바꾸고, 배출권 경매 일정을 몇 년간 뒤로 늦추는 등 대대적인 보강작업을 진행했다.

국내의 경우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로 감축한다고 녹색성장기본법에 못박아놨는데, 전망치 자체가 변수가 워낙 많은 상황에서 법에 목표를 명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는 ‘제로썸’ 게임이 아니라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비용을 지출하는 ‘마이너스썸’ 게임이라는 점에서 거래라는 이슈가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이라는 사실을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노종환 사장은 따라서 유럽 탄소시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규제가 아닌 온실가스감축 최고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기술개발의 관점에서 세심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산업체나 학계 모두 공감을 표했다.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 부사장은 2020년의 30% 감축목표는 과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UN이 2020년 감축목표를 재설정할 계획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목표치 달성은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제도의 정상적 가동을 위해서는 참여기업이 많아야 하는데 유럽은 1만5000여곳에 달하나 우리는 500여곳에 불과하다며 효율적 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비용 회피를 위해 국내 기업의 80%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기업 유치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온실가스감축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체제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 가운데 질의에 나선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은 온실가스감축을 거래를 통한 비용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기술개발을 통해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보강해줄 것을 요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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